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해양수산부는 천고마비의 계절, 10월 이달의 수산물로 삼치와 대하를 선정했다.
삼치는 고등어, 방어와 같이 대표적인 등푸른생선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DHA와 EPA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자산어보\'에는 다른 물고기보다 3배 빠르고, 3배가 크며, 3가지 맛이 난다고 하여 ‘삼치’라고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은 삼치는 살이 부드럽고 비린내가 적어 어떤 요리법과도 잘 어울린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대하는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초가을이 제철이며, 회로 먹으면 달콤한 감칠맛을 더 느낄 수 있다. 대하는 흰다리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꼬리가 녹색을 띠고, 수염이 흰다리새우보다 길다. 또한, 대하는 성질이 급해 잡히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대하는 보기가 어렵다.
이달의 어촌 여행지 – 전남 신안군 둔장마을, 경남 고성군 룡대미마을
둔장마을 무한의 다리
해양수산부는 10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시원한 가을바람, 푸른 바다와 함께 섬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둔장마을과 경상남도 고성군 룡대미마을을 선정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둔장어촌체험휴양마을은 어촌체험과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해안 산책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산책로와 공원이 있는 둔장해변에서 무인도인 할미도를 연결하는 ‘무한의 다리’를 건너면서 산책을 즐기기도 좋고,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에서는 백합캐기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경상남도 고성군 룡대미어촌체험휴양마을에는 푸른 소나무 숲과 남해가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산책할 수 있는 보리섬 생태탐방로가 있다. 마을 앞 주황색의 대보교를 건너면 만나게 되는 보리섬은 30분 정도면 다 둘러볼 수 있고, 무지개색 계단을 내려가면 갯벌체험도 가능해 동죽조개, 바지락 등을 잡으며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주요 먹거리로는 왕새우, 가리비, 갯장어가 있으며,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숙박도 있어 1박 2일로 여행하기에도 좋다.
이달의 해양생물 – 해마
10월의 해양생물로는 해마(Hippocampus haema)를 선정했다.
해마는 실고기과에 속하는 어류로, 말과 닮은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해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 연안의 잘피 및 해조류 군락지에서 주로 서식하며, 작은 항구의 내벽에 붙어서 서식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해마(Hippocampus haema)는 전 세계의 다양한 해마류 중 한국과 일본에서만 발견되는 종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 중 가장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종은 그간 일본에 서식하는 왕관해마(Hippocampus coronatus)와 같은 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유전자 분석 등 추가 연구를 통해 2017년에 새로운 종으로 확인되었다.
해마는 세계적으로 약재, 관상용 등으로 쓰이면서 남획의 대상이 되었으며, 서식지 교란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Ⅱ)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에 해마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해마를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달의 등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항방파제등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항방파제등대
10월 이달의 등대로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흑산도항방파제등대’를 선정했다.
1970년 5월에 첫 불을 밝힌 흑산도항방파제등대는 ‘천사의 섬’으로 알려진 신안군의 이미지를 살려 천사의 날개와 선박 형상이 어우러진 ‘천사의 등불’로 2013년 9월에 재탄생하였다.
인근에 위치한 상라산 봉수대에서는 흑산도의 대표 관광지인 12굽이길과 예리항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아침에는 출항하는 뱃길을 따라 비치는 윤슬(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 저녁에는 홍도·장도 쪽으로 지는 일몰을 볼 수 있다.
흑산도 근해에서 잡히는 홍어가 한때 국내 홍어 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만큼 흑산도는 홍어의 본고장으로 꼽히며, ‘신안 흑산 홍어잡이’는 2021년 9월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달의 해양유물 – 바르톨로메오의 해도첩
10월의 해양유물로는 1485~1486년에 제작된 최초의 인쇄본 해도첩 ‘Isolario‘를 선정했다.
이 해도첩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 해도첩이다. 이 해도첩은 제작자가 실제로 관측하여 만든 인쇄지도가 포함된 최초의 해도첩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크다. 제작자 바르톨로메오는 15번 지중해를 항해하고 실제 관측한 자료로 이 해도첩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책은 총 49개의 에게해 해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는 방위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 눈금자와 함께 간략하면서도 장식적으로 그려졌다.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해안선, 암초와 같은 항해에 필요한 지리적 정보도 담고 있으며, 내륙의 산맥, 마을, 수도원 등도 그려져 있어 해도를 보는 재미를 더한다. 해도 옆에는 섬들의 지리적, 역사적, 고고학적 설명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해도첩은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의 해양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이달의 무인도서 – 수호신이 사는 비경의 섬,‘상백도’
해양수산부는 10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에 있는 ‘상백도’를 선정하였다.
상백도는 아래쪽에 위치한 하백도와 함께 ‘백도’라고 하는 군도(群島)에 포함된다. 흰빛 바위섬이 모여있는 백도는 ‘흰 백(白)’자를 붙여 ‘백도(白島)’라고도 쓰고, 주변 바위섬들이 대략 100개 정도라고 해서 ‘백도(百島)’라고도 쓴다.
고도 130m, 길이 약 440m, 면적 97,929㎡의 상백도는 유인도인 거문도로부터 동쪽으로 약 28㎞ 떨어진 곳에 있다. 상백도는 모두 20개의 섬으로 군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 무인등대가 있는 가장 높은 섬이 주(主) 섬이다. 1938년에 만들어진 이 등대는 태양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해가 질 무렵 자동으로 켜져 바닷길을 안내하고 있다. 섬 중턱에는 거문도 어부를 구해준 매에 관한 전설 덕에 상백도의 상징이자 어부들의 수호신으로 통하는 매 형상의 바위가 우뚝 솟아있기도 하다.
상백도에는 희귀 식물인 초종용(草蓯蓉), 동백나무와 돈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천연기념물 215호로 지정된 흑비둘기 등 30여 종의 야생조류도 관찰된다. 연중 약 16℃의 수온이 유지되는 상백도 주변해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해양생태 전시관이자 생물종의 보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