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오진 제1차관,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주요 교통 현장인 고속버스터미널 및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추석 하루 전인 27일 KTX 열차에 오르는 귀성객들
김오진 제1차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고속버스 특별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임시공휴일과 이어져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량은 물론 대합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시간 운전에 따른 과로, 과속,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과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주요 버스 터미널에서 안전관리 전담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연휴에도 교통현장을 지켜야 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전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찾아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백 차관은 구로에 위치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철도 특별수송 대책을 보고받은 뒤, 신호제어 시스템, CCTV 등 철도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선 관제사들을 격려했다.
백 차관은 선임관제사들과 악수하며, “추석 연휴 동안 약 120만 명이 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편리하고 안전한 수송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고, “연휴에도 귀성하지 못한 채 철도안전을 위해 근무하시는 관제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격려했다.
이어, 교통센터를 찾은 백 차관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고속도로 추석 특별관리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긴 연휴기간 동안 철저한 교통상황 관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는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초동대처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역을 방문하여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보고받고 열차 플랫폼, 연결통로 및 운전실 등 주요 시설과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의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보고받은 후“연휴기간에도 국민들의 귀성·귀경길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연휴도 국민들께서 즐겁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열차장애, 운행지연 등의 우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열차 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강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에게“서울역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혼잡역사인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역사 내 질서 유지를 위한 동선 분리 등 사고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