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영등포구가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의 각 분야별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 서울세계불꽃축제의 불꽃 모습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부터 매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불꽃축제로,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대형 불꽃을 보기 위해 매년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다.
이번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한화그룹과 SBS의 주최와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7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행사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본행사는 개막식에 이어 중국, 폴란드, 한국 3개국이 참여하는 불꽃쇼가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70분간 펼쳐진다.
이에 구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행정지원 ▲청소 ▲가로정비 ▲교통질서 ▲재난현장 통합지원 ▲홍보 각 분야별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행정지원 총괄반을 중심으로 총 345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행사 안내, 각종 사고, 민원사항 발생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먼저 구는 시민들이 화려한 불꽃쇼를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청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공무관과 청결기동대 등 160여 명의 현장 인력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의도 일대에 임시 쓰레기통을 비치한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도로 물청소, 쓰레기 수거 등 주변지역 청소가 이어진다.
아울러 구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불꽃축제를 관람하는 시민들로 인해 행사장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불편이 빚어지고, 이동 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 사고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차장 안내를 강화한다. 이어 여의나루역 일대를 포함한 행사장 인근 도로에 도보 및 차량 순찰을 실시해 불법 노점 진입을 막는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축제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모든 시민들이 불꽃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많은 인파가 몰려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질서를 유지해 안전하고 편하게 축제를 즐기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