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제19회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이번 토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사장 주변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혼잡도에 따라 ‘여의나루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할 수 있으니 방문계획이 있는 시민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세계불꽃축제 행사 사진
서울시는 오는 7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3\'의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을 돕기 위해 ▴안전 ▴교통 ▴편의 분야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로 19번째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주제는 ‘다채로운 색깔로 내일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미래(Lights of Tomorrow)’로, 한국․중국․폴란드 3개 나라가 참여한다.
오후 1시부터 미디어아트(Refik Anadol) 전시, 시민참여 이벤트 등 사전행사가 진행되고 ‘불꽃축제’는 19시부터 90분간 펼쳐진다. 불꽃축제가 끝난 뒤에는 애프터파티로 DJ공연이 진행된다.
‘안전 최우선’ 인파 분산, 주정차 단속 등 종합안전본부 운영… 5~6일 사전 점검
시는 매년 1백만 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파가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찾았던 만큼 올해도 주최사인 ‘한화’와 함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서울시는 주최사 ‘한화’와 소방재난본부, 영등포구,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해 현장 안전을 지원한다. 시는 전년 대비 안전인력을 26% 늘려 행사장을 비롯 인근 지하철역 인파 분산, 주정차 단속 등에 투입한다.
‘한화’는 행사장 안전관리구역을 확대하고 전년 대비 안전 인력 약 16% 증원, 구역별 CCTV 설치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해 안전 인력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 인파가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했다.
행사에 앞서 10월5일~6일 이틀에 걸쳐 행사장 안전관리 상황 집중 점검도 진행한다. 5일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비상 상황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현장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6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집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주요 다중운집행사로 정하고 철저히 준비해 왔다. 5일(목) 점검은 영등포경찰서와 마포대교~63빌딩 등 주요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경찰 경력․의료인력 배치 ▴인파 증가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진입로․계단․경사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6일에는 서울시와 행안부(정부합동안전점검단), 경찰, 소방, 자치구 등 관련 기관 전체가 현장을 찾아 인파 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행사 당일 보완여부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구급차 및 의료인력을 행사장 내에 배치,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행사장뿐만 아니라 수상 안전까지도 관리할 방침이다.
행사 당일 14시부터 순찰선 36척이 투입되고, 불꽃축제가 열릴 수상 구간의 민간 보트 통행이 통제된다. 또 한강대교 가운데 위치한 ‘노들섬’은 10.6.(금) 22시~10.7.(토) 23시 하단부 출입이 폐쇄되고 야외테라스 등 일부 공간의 출입이 제한된다.
‘여의동로’ 통제, 차량 우회… 혼잡 시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 따릉이 대여 일시중단
7일 14시~23시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가 전면 통제되면서 버스를 비롯한 모든 차량은 우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행사장을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여의나루역(지하철 5호선)을 무정차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의동로 통제로 평소 이 구간을 경유하는 20개 버스 노선(서울 시내버스 14개, 마을버스 2개, 공항버스 1개, 경기버스 3개) 모두 14~23시 우회 운행하고, 서울경찰청 요청에 따라 16~21시 한강대교를 지나는 14개 노선은 한강대교 위 전망카페․노들섬 등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는다.
아울러 시는 불꽃축제를 관람하는 시민이 교량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시업계에도 한강대교, 마포대교 등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 귀가 인파가 신속하게 행사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20~22시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은 행사 종료시간에 맞춰 집중 배차키로 했다.
지하철 5․9호선은 승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7~18시부터 평소 대비 운행횟수를 총 70회 늘리고, 행사가 종료된 뒤인 20~23시에는 행사장에 가장 인접한 여의나루역(5호선) 출입구 4곳이 모두 폐쇄되므로 주변 역을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
여의나루역은 오후부터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를 임시 폐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역을 무정차 통과할 경우에는 역사․열차 내 안내방송, 현장요원을 통해 여의도역(5․9호선), 마포역(5호선), 샛강역(9호선․ 신림선) 등 다음 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등 행사장 주변 16개 역사에는 평소 배치되는 인원 대비 4배 이상 많은 안전요원(평소 63명→ 행사 당일 277명)이 투입된다. 또 시는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고 혼잡을 막기 위해 행사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행사장 주변 도로뿐 아니라 불꽃을 조망할 수 있는 이촌․노량진․여의도 인근 도로와 교량에 단속인력 및 CCTV 차량을 투입, 현장 계도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주정차 위반차량은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 당일에는 여의도 일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유 개인형이동장치(킥고잉․씽씽) 대여와 반납도 일시 중지된다. 시는 또 시민 보행 등에 불편이 없도록 행사장 주변에 방치된 공유 개인형이동장치나 공공자전거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다.
서울세계불꽃축제 대중교통 이용 및 우회로․통제구간 등 교통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홈페이지(topis.seoul.go.kr) ▴트위터 ▴VMS 등을 통해 제공하며, 관련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드론을 활용해 여의도 일대 정체, 사고, 돌발상황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공공자전거 및 공유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관련 정보가 필요한 시민은 따릉이 앱, 해당 이동장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시화장실‧쓰레기통 추가 설치, 시민안내소‧상황실 운영 등 안전 및 관람 편의 지원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쾌적한 축제 관람을 돕기 위해 여의도․이촌한강공원에 임시화장실 총 88동과 대형 쓰레기망, 쓰레기통, 음식물 수거함 등을 추가 설치한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주최측 임직원 봉사단을 비롯해 약 1,500명이 행사장 주변을 정리할 예정이다.
시는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안전․편의를 돕는 종합안내소 3개소와 운영상황실 6개소도 운영한다. 또 화장실, 응급의료 및 안내소, 교통 통제구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웹 서비스 ‘스마트서울맵(서울시 홈페이지 ‘스마트서울맵’ 검색)’도 제공한다.
종합안내소(여의도 3곳)와 운영상황실(여의도․이촌 각 3곳)에서는 행사시간․구역, 화장실 위치 안내를 비롯해 응급의료, 미아 찾기, 분실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돕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18회를 거듭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올해도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문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질서 있는 관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