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30일부터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4·7호선의 열차 운행횟수를 늘려 열차와 승강장의 혼잡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30일부터 출 · 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4 · 7호선의 열차 운행횟수를 늘려 열차와 승강장의 혼잡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하철 9호선 모습.
오는 7일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됨에 따라, 요금 인상 수익이 시민의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중 하나다.
4호선은 장기수선으로 임시 운휴했던 차량의 운행을 재개하는 방법 등으로 출근시간대를 포함해 운행횟수를 총 4회 늘린다. 4호선은 지난해 3월 진접선이 개통하면서 혼잡도가 162%에서 186%로 늘어나 1~8호선 중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다.
공사는 이번 증회로 4호선의 최고 혼잡도가 186%에서 167%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정기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4호선에서 혼잡도가 가장 높은 구간은 성신여대입구역→한성대입구역(08:00~08:30) 구간으로 186%다.
7호선은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 각 1회씩 총 2회 증회 운행한다. 증회가 이뤄지면 혼잡도가 161%에서 14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체감 혼잡도가 낮아지면서 열차 내 쾌적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정기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7호선에서 혼잡도가 가장 높은 구간은 어린이대공원역→건대입구역(08:00~08:30)구간으로 161%다.
한편 4·7호선과 함께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9호선에서는 내년 2월을 목표로 8개 편성 48칸의 증차가 추진 중이었으나, 공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12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열차를 조기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5개 철도노선(5호선,9호선,공항철도,김포골드라인,서해선)이 환승하는 등 9호선의 혼잡도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전동차는 영업 운행에 투입되기 전 예비주행과 본선 시운전을 거쳐야 한다. 초도 1편성은 5,000km, 2~8편성은 1,000km까지 영업 운행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주행과 정지를 반복하며 고장 유무를 확인한다.
예비주행 및 본선 시운전 후에는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 발급에 통상 4주가 걸리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기간도 50일 정도 소요된다.
9호선의 증차가 완료되면 열차 운행횟수가 평일 출·퇴근시간대 총 24회(급행열차 12회, 일반열차 12회) 늘어나 급행열차 기준 최고 혼잡도가 194%에서 163%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차의 효과로 평일 출·퇴근시간대 평균 배차 간격은 3.6분에서 3.1분으로 단축된다. 일반열차의 최고 혼잡도는 131%에서 110%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에는 지하철 혼잡도 특별관리대책에 따라 2,3,5호선에서 출·퇴근시간대 호선별로 각 4회의 열차 증회 운행이 기시행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증차나 증회 운행 외에도 주요 역에 혼잡도 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운임인상을 통해 얻은 수익이 시민의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