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지하철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똑똑해진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은 6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은 6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성형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추적 모델 기획 연구\' 등 서울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협력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협력 연구 △데이터 공유 및 공동 활용․분석, 공동 연구과제 지속 발굴 △공공분야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향상 관련 교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공사와 재단은 \'생성형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추적 모델 기획연구\'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모델은 지하철 내에서 이상행동 발생 시, AI가 실시간 인지하여 관제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현장에 알림으로써 즉각적인 초동 조치가 가능한 모델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 적용되는 기술은 CCTV 영상의 묘사정보와 행동 패턴을 텍스트로 저장하는 것으로 상황 검색과 사고자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공사는 최근 불특정 시민 대상 사건‧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보안관이 협력하여 이례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는 최근 각광 받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이미지의 맥락을 이해하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이미지 캡셔닝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추적 모델
\'생성형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추적 모델 기획연구\'는 올해 12월까지 3개월간 기술 테스트와 모델설계를 마치고, 5호선 역사 중 한 역사를 선정하여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증단계에서 기술력이 검증되면 이후 전 역사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향후 양 기관은 공동 연구과제를 지속 개발하고 시민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협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협약에 따라 재단은 공사 임직원 대상 맞춤형 데이터 행정교육을 제공하여 공사 디지털 행정 역량 강화에 나선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AI 일상화 시대로의 진입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AI로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협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 도시철도에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생성형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추적 모델은 최근 지하철 내 난동 등 불특정 시민 대상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며 “공사의 시스템과 인프라와 재단의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역량을 접목하여 공동 연구를 통해 안전한 지하철을 구축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