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마지막 지원 유세에 온 힘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를 돌며 막바지 유세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를 돌며 막바지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도 선거운동 기간 강조해 온 정권 심판론을 재차 부각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시민의 힘이냐 오만한 권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여러분의 투표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보선을 앞두고 사면·복권된 점을 부각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뻔뻔하게 재출마한 김 후보에 대한 국민 심판의 의지가 분출될 것\"이라며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포장해 사법부 판결을 매도하는 파렴치한 후보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비리로 공직에서 해임 징계받은 사람을 선택하시겠나. 33년 공직에 봉사한 청렴한 공직자를 선택하시겠냐\"며 \"상식이 몰상식을 이기고, 원칙이 반칙을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파이널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산역 앞 유세차 주변으로 당력을 집중했다. 현역 의원, 보좌진, 사무처 당직자, 당협 인사들까지 500여명(당 추산)이 모여 세를 과시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 전원은 강서구로 집결해 김태우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김 후보의 상임고문으로 역할 해온 정진석·권영세·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도 유세장을 지켰다.
국민의힘은 강서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심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말로 아무리 해봐야 여당이 아니면 힘 있게 일이 해결되겠냐\"며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이 되면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진교훈 후보에 대해 \"부정부패 혐의의 몸통인 사람의 아바타\"라고 비판하며 \"부정부패 척결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의원은 \"진 후보가 경찰청 차장을 할 때 1년 전보다 강력범죄 70%, 성범죄가 75% 증가했다. 맡은 일이 민생 치안뿐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강서구청장직 한 자리를 놓고 치러지는 보선이지만,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 수도권 선거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겠다는 자세로 이날 여·야는 막판까지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