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는 지하철 2호선과 지난해 개통한 경전철 신림선의 영향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최근 선선한 날씨 속에 샤로수길, 신림역 상권, 별빛내린천 등 관악구의 특화된 지역 명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관악구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구민 안전을 살피고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27년도까지 총 436억 원을 투입해 4개 분야(▲현장 순찰 강화 ▲범죄예방 시설 확충 ▲범죄예방 사업 확대 ▲생활안전 대응체계 구축) 23개의 대책을 추진,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관악 조성’에 본격 돌입한다.
구는 지난 9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365생활안전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후에 구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달 초에 ‘강력범죄 예방 생활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
먼저 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까지 45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CCTV(폐쇄회로)와 보안등 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 후 취약지역 우선 설치 ▲상시 순찰요원 배치(등산로‧공원(50명), 신림사거리 일대(10명)) ▲안심귀갓길 동행인원 2배 확대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확대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구는 2024년에는 올해 예산 대비 286% 증가한 174억 원을 확보하는 등 2027년까지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구는 ▲숲길 안전지킴이 ▲지역 축제 안전강화 ▲동 주민센터 안전보안관 시범 운영사업 등으로 지역의 ‘현장 순찰 강화’에 나선다.
특히 ‘동 주민센터 안전보안관 시범 운영 사업’은 1인 가구와 단기 거주자가 많은 대학동 주민센터를 올해의 시범사업 동으로 선정, 안전보안관 1명을 배치해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안전보안관은 동 주민센터 내방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복지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 방문 동행도 지원한다. 구는 향후에 이번 사업의 운영효과 등을 검토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 분야는 ‘범죄예방 시설(인프라) 확충’이다. 구는 ▲CCTV(폐쇄회로), 보안등, 비상벨 설치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운영 ▲안심골목길 지정, 조성사업 확대 등으로 범행욕구 원천 차단에 나선다.
세 번째 분야는 강력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범죄예방 사업 확대’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동행) ▲안심마을 보안관 ▲안심이앱을 확대 운영하고 1인가구를 대상으로 경찰용 호루라기 등 안심장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구는 ▲고위험군 정신건강 질환자 정신건강관리 운영 ▲은둔, 고립대상을 위한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신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호신술 특강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일상생활 예방지원사업을 꾸려나갈 방침이다.
마지막 분야는 ‘생활안전 대응체계 구축’이다. 구는 다양한 생활안전 대책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등 유간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해 나가며 탄탄한 안전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최근 일어나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악구청 직원들과 함께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생활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