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역사편찬원은 지난 9월 27일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7권 \'서울 주둔 미 제7사단 정보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 원문(1948년 10월 25일, 제250호)
서울역사편찬원은 근현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2017년부터 \'서울근현대사자료집\'으로 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7권 \'서울 주둔 미 제7사단 정보보고서\'는 광복 이후 서울에 주둔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미군 제7보병사단(제7사단) 정보참모부의 일일정보보고서 1945~1948년도분을 번역하고 연도별로 나누어 총 4책으로 구성했다.
제7사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제24군단의 예하 부대로 실전경험이 풍부한 최정예부대였다.
일제 패망 직후 제7사단은 인천에 상륙한 뒤 서울에 지휘소를 개설하였고,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는 동시에 전술부대로서 서울과 주변지역을 관할하면서 각종 야전명령을 수행하게 되었다.
순찰대를 파견해 지형과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치·경제적 상황을 파악했으며, 당시 생필품의 물가를 조사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통제하기도 했다.
제7사단 정보보고서에는 광복 이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정치적 사건들과 주요 인물·단체에 대한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7권 표지
1945년 이래 좌·우익 정치세력들이 일으킨 시위·테러 등의 활동이 주기적으로 보고되었고, 곳곳에 살포된 전단지·선전물과 한반도 정세를 다룬 국내 신문기사도 번역되어 실렸다.
1948년도에는 한반도의 정세를 비평하는 삽화가 종종 수록되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 보고서는 미군정기의 한국현대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보고서는 미군정기 서울의 역동적이면서 혼란스러웠던 분위기를 가감 없이 잘 보여주고 있다.
영등포에서는 일본군이 남긴 대규모 보급창에 대한 민간인의 약탈이 계속되었고, 일본인 회사의 사장 및 간부들에 대한 살해 협박 및 시도도 발생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조직되어 영등포의 행정과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치 1번지’였던 종로는 다양한 정치집단이 본부를 두거나 집회를 열었던 공간이었다. 그리고 경찰서와 유치장이 있어 창고를 털다 총에 맞은 사람, 미군 물건을 빼돌려 되팔다가 잡혀들어온 사람, 헌병대에게 뇌물을 주려던 사람 등 다양한 인간군상이 모여들었다.
용산 역시 일본군 고사포연대와 레이더기지가 소재했던 곳이자 미군 제7사단 사령부가 주둔했던 곳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었다. 갈곳 없던 난민들이 임시로 머물거나 정치·사회단체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삐라를 뿌리는 등 사회적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보고서의 항목은 작전정보, 비작전정보, 방첩, 대민관계, 주변지역 정보요약,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작전정보’는 전투정보를 다루는 항목으로서 1945년 이래 주로 공란이었다가, 1948년 중반 이후 38도선에서 남·북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활성화된다. ‘비작전정보’에는 일본군의 무장해제 및 철수 상황, 난민의 이동 상황이 표로 정리되어 보고되었고, ‘방첩’에는 방해공작·간첩·테러 등의 활동이 나타난다.
‘대민관계’에서는 국내 주요 정치인 및 정당·사회단체의 동향과 국내외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갈등, 미군에 대한 민간인들의 반응, 지역별 경제상황과 설문조사 등이 다루어졌다.
‘주변지역 정보요약’과 ‘기타’ 항목에서는 앞의 항목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정보들을 수록하였다. 1947년 말부터는 도로·항공기·열차 등 교통수단의 상태와 운행정보, 날씨예보가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당시 서울을 둘러싼 한국현대사의 다양한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며, “이 자료집의 출간이 근현대 서울 역사 연구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일반 대중이 근현대 서울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10월 10일 이후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의 전자책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에도 무상 배포된다. 구매는 서울책방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