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요금 인상 수익이 시민의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하철 4·5·8호선의 노후 전동차 교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7호선 신조 전동차
지난 6일 공사가 발표한 혼잡도 개선 계획과 더불어 열차의 쾌적성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지난 7일 요금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한 3대 서비스 개선 계획을 시민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다. 그 첫 번째가 혼잡도 개선으로, 출·퇴근시간대 4호선과 7호선의 열차 운행횟수를 각각 4회, 2회 늘리고 9호선 48칸을 증차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조기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공사는 내년 말까지 지하철 4·5·8호선에 4575억 원 투입해 노후 전동차 268칸을 신조 전동차로 교체한다. 4호선 190칸, 5호선 72칸, 8호선 6칸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4호선 470칸 중 310칸이 신조 전동차로 교체되어, 4호선 전체 보유량 대비 신조 전동차의 비율은 66%까지 올라가게 된다.
5호선은 608칸 중 272칸, 8호선은 120칸 중 6칸의 교체가 완료되어 신조 전동차의 비율이 각각 45%와 5%가 될 예정이다. 8호선에는 처음으로 신조 전동차가 달리게 된다.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9년까지 3조8,506억원을 들여 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노후 전동차 2,800칸을 순차적으로 신조 전동차로 교체해 오고 있다.
올해 말까지 1,066칸 교체를 목표로 현재 990칸의 교체를 완료했다. 특히 2호선과 3호선은 노후 전동차를 전량 교체 완료하여 새 전동차로 모두 탈바꿈했다.
신조 전동차 도입 결과, 최근 4년간 연평균 고장률이 54% 감소하고 노후 전동차 대비 km당 유지보수비용도 58%(연간 17억 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신조 전동차에는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객실 내 온도 자동조절과 실내 공기정화 등의 장치를 설치해 쾌적성을 높였다.
객실 실내 소음 저감을 위해 흡음재를 적용하고, 객실안내표시기도 8면에서 16면으로 늘렸다. LED 조명, 휴대폰 무선 급속충전기 등도 새로 도입된 편의 기능이다.
한편, 공사는 2027년까지 노후시설 재투자에 4조6543억 원을 투입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노후 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개량 등에 9000억 원대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고, 내년에도 약 1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공사는 요금 인상 외에 정부 예산 지원 등을 이끌어내 지하철 환경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시민의 편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열악한 재정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요금 인상 외에도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보다 신속하게 지하철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