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계약을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부동산계약 체험하기\' 화면 예시 (서울시 제공)
지난 7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총 5,013명 중 20~30대가 57.9%(2,903명)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이 대부분(82.4%)이었다.
최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관련 동영상, 앱, 자가 진단 항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기도 했으나, 실제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거나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부동산계약을 가상공간에서 쉽고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는 가상공간에서 전·월세 부동산 계약 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중개업소 방문 시 확인 사항부터 실제 매물을 둘러볼 때의 점검항목, 서류 작성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메타버스 서울은 최근 비대면 소통 채널로 주목받는 시·공간을 초월한 서울시만의 새로운 가상공간이다.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다.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를 완료한 온라인 및 현장 체험자에겐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서울\' 앱 설치 후 ‘부동산 계약 체험’ 콘텐츠에서 ‘퀴즈 풀기’까지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교환권이 제공되며,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 현장 상담 및 교육 중 메타버스 서울 ‘부동산계약 체험하기’ 완료 후 문제 풀이 시 LED 경보기 또는 보조배터리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청년 및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교육 서비스인 \'방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한다.
시는 13일부터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함께 주로 대학 현장을 찾아 맞춤형 부동산 상담 및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교육의 경우, 온라인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아울러,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 중이며, 연내 총 36개의 업소를 추가 지정해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익 제공 및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245개소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로 부동산 관련 응대가 가능하다. 외국어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가능한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정보(Global Civil Mediation) 메뉴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시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계약 체험 서비스를 통해 미리 경험을 쌓는다면, 실제 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교육을 통해서도 유익한 조언과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