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관광객이 서울에 발을 딛는 순간, 감동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10대 주요 관문에 서울의 정체성과 환영의 의미를 담은 ‘상징가로 숲’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행환경개선 선도사업 조성예시도
서울시는 서촌․익선동 등 도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심 내 5곳의 보도폭을 넓히고, 보․차도 단차를 없애는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도시의 인상을 좌우하는 공사장 가림막,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디자인도 바꿔나간다.
서울시가 지난달 내놓은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 4대 전략 중 ▴환대(Welcome)와 ▴청결(Clean)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통해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장기적으로 재방문율을 높여가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달 9.25.(월) 관광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숙박(Stay) ▴환대(Welcome) ▴청결(Clean) ▴재미(Fun) 4대 핵심 전략이 포함된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을 발표, 이 중 첫 번째로 ‘숙박 분야’ 세부사업을 내놓은 바 있다.
먼저, 공항이 위치한 인천․김포를 비롯하여 다른 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 가로에 녹지, 조형물 등을 조성해 상징성을 강화한다.
주 진입부인 상암․양재․개화를 비롯한 서울 관문 10개소에 \'26년까지 ‘상징가로 숲’을 조성, 서울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아름답고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내․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동선을 고려하여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으로, \'26년까지 최대 10개소에 상징녹지를 조성한다.
시는 주요 관문이 있는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강변북로 등 고속화도로 옆 ‘완충녹지’는 그동안 주변 주거지 등으로부터 시야를 차단하고 소음을 완충하는 기능에만 집중되어 왔으나 서울로 진입할 때 처음 만나는 관문의 관리상태가 서울의 첫인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는 ‘도시이미지’ 측면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관문 상징녹지 조성 ( 도시고속화도로 등 진입부 10개소)
서울 관문 10개소는 도시고속화도로(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강변북로, 과천대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통일로) 진입부로 주 진입부 5개소(강일, 양재, 신월, 개화, 상암)와 부 진입부 5개소(광장, 사당, 시흥, 진관, 도봉)이다.
아울러 시는 기관별로 제각각 관리해 왔던 ‘관문 녹지’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관광객 유입이 많은 교통 요충지에는 여행자 전용공간인 ‘트래블라운지(Travel Lounge)’를 조성한다. 트래블라운지는 단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소 기능을 넘어 환전․충전․보관 등 다양한 여행편의를 제공하고 여행자 간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정보센터 13개소와 시 유휴건물 등을 대상으로 트래블라운지 조성을 검토 중으로, 오는 \'26년 조성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보 관광객이 집중되는 사대문 내 5개 주요 지역에 내년부터 ‘보행환경개선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보행을 방해하는 지장물도 정리한다.
도보 관광 수요가 많은 데 비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서촌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익선동 포차거리 ▴종로 꽃시장 ▴DDP 서측 음식거리 ▴시청 소공로 일대를 대상으로 환기구․공중전화 부스 등 시설물 30종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보행환경개선사업 선도사업 대상지
노후 도로시설물 교체를 비롯해 횡단보도․지하철 입구 등 단차를 없애 ‘무장애거리’로 조성하고, 원활한 보행을 방해하는 환기구․전봇대․공중전화부스 등도 위치 조정이나 지중화 등을 통해 충분한 보행폭을 확보한다.
또 보행로 곳곳에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재미 요소를 집어넣고, 공공공지를 활용한 녹지․쉼터를 확대해 여유 있는 도보 관광을 돕는다.
도시의 인상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공사장 가림막, 가로쓰레기통, 공중화장실, 흡연 부스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도 전면 개선한다. 시는 공공 또는 민간이 시설물을 제작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도시경관과 어울리면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서울형 흡연부스’를 개발, 시범 설치하고 ‘서울형 쓰레기통’ 디자인도 개발해 \'25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간다.
건설공사장 가림막에도 펀(FUN) 디자인을 적용하고,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게 관광 및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취’도 관리해 나간다. 시는 내년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내 75개 주요 지역에 하수관로․빗물받이 등 악취 차단장치, 하수관로 미세물 분사․탈취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한다.
또 하수 악취 민원 접수 시 즉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화조’ 악취를 줄이기 위해 \'28년까지 2,400여 개소에 악취저감시설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556개소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강․북한산과 같은 자연환경, 야간 경관 등 서울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관광 서비스․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마지막 세부 전략인 ▴재미(Fun) 분야는 연내 세부 전략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