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 대통령상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B화장실’이 선정됐다.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B화장실\'
행정안전부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16일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27개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80개소의 화장실이 응모했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단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27개 화장실을 선정하였으며, 친환경 시설 등 에너지절약 측면과 사회적 약자의 위생‧안전 편의 증진 부분,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불법촬영 관리체계 등에 비중을 두어 심사했다.
국무총리상은 ㈜에이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안산(인천방향)휴게소 화장실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은 대구 태암초등학교 화장실 등 15개소가, 특별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진하해수욕장 솔밭 화장실 등 10개소가 선정됐다.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B화장실’은 올림픽공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장소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평화의문 등 올림픽공원의 9경을 천장 DID모니터를 통해 소개하고 있어 ‘88올림픽’의 영광과 감동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했다.
환기시설과 함께 공기정화식물을 갖추어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안산(인천방향)휴게소 화장실’은 ‘꽃과 빛, 자연이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로, 외관은 꽃을 형상화하였으며 실내공간은 자연채광을 고려한 천창과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로 빛을 담은 정원이 연상되는 모습으로 이용자에게 자연과 조화되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초절수형 양변기, 빗물 재활용을 위한 저장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친환경 화장실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자원절약형 설비와 지역경찰서와의 연계를 통한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 등 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한 여주(강릉방향)휴게소 화장실 등 15개 화장실이 선정됐으며, 부산 구명역 화장실 등 10개 화장실은 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특별상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개최된 제24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는 주차장과 가깝게 설치되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내부의 넓은 중앙정원을 마주해 자연채광이 돋보이는 진영복합휴게소(부산방향)화장실이 선정됐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국격에 맞는 아름답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안전관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이용시설 조성과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