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강동구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개최하는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에서 ‘고덕대교 명명’을 염원하는 소망이룸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고덕대교 명명 염원 점등식 사진
이번 행사는 선사문화 축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고덕 지명 및 고덕대교 명명의 당위성을 알리고, 암사동 유적 내 ‘소망이룸터’에서 46만 구민들의 뜻을 함께 모아 고덕대교 명명을 염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소망점등식을 개최했고, 둘째 날인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고덕대교 명명 염원이 담긴 소망 카드를 축제 방문객들이 작성해 소망벽에 전시했다. 또한, 고덕대교 트릭아트 포토존을 운영해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해시태그(#고덕대교 소망 #고덕대교 염원 등)와 함께 개인 SNS에 올리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했다.
고덕대교 명칭 제정은 운전자들의 안전사고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구리시에서 주장하는 ‘구리대교’로 명명될 경우 반경 1.5km 이내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자칫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고덕대교의 경우 교량 인근 지역에 ‘고덕’ 지명을 포함한 ▲고덕비즈밸리 ▲고덕산 ▲고덕천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이용자가 지리적 위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구간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532억 원은 ‘고덕강일 공공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동구 주민들이 납부한 분담금 일부가 반영되었고, 결국 고속도로 건설 비용에 시 예산이 일부 투입된 것이다.
이외에도 ▲공사 시행초기부터 건설 사업상 명칭을 (가칭)「고덕대교」라는 단일 명칭으로 사용해 온 점 ▲고덕동이 교량 설계의 시작점인 점 ▲ 공사현장이 주택가가 있는 도심지를 관통해 공사기간 내내 주민 피해와 큰 불편을 감내하며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기존 한강횡단교량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연계한 경관 조성의 필요성 등을 들어 그동안 구에서는 ‘고덕대교’ 명칭 제정의 당위성을 적극 표명해왔다.
아울러, 구는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위해 지난해 72,000여 명이 참여한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강동구 아파트 협의회에서 주민 9,700여 명이 스스로 참여한 주민 목소리가 담긴 청원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시 의회에서 고덕대교 명명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직접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해 함진규 사장에게 고덕대교로 명칭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어서 5월에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신설 한강횡단교량이 고덕대교로 명명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구민들이 강동선사문화축제를 즐기면서 모두 한마음으로 고덕대교 명명을 염원하여 명칭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