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해 10월 17일, \'키크니\' 작가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로컬100’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홍보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유인촌 장관은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해 17일, ‘키크니’ 작가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유・무형의 지역문화 명소와 지역문화 콘텐츠, 지역문화 명인 등 ‘로컬100’을 2년간(2023~2024년)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지역문화 명소로는 ▴지역만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극장 등 문화시설, ▴지역문화 연계형 상권, 거리, 마을, ▴지역문화 기반의 상품·콘텐츠를 판매하면서 문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음식점, 숙박시설, 카페 등 58개를 선정했다.
주요 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안동 하회마을’은 유교책판, 징비록, 병산서원 등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선유줄불놀이 등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서 선정됐다.
▴‘대전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해 오직 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지역브랜드로, 성심당문화원 운영, 지역대학에의 ‘성심당 마이스터클래스과’ 개설 등 ‘빵’으로 지역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약 200만 명이 방문하는 ▴‘양양 서피비치’는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핑문화’를 만들어 양양군을 연중 찾는 여행지로 변화시켰다.
지역문화 콘텐츠로는 지역문화를 토대로 새롭게 창출된 ▴문화·예술·관광 상품 및 브랜드,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축제 및 이벤트,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출판·인쇄물·디자인 등 40개를 선정했다.
지역문화 콘텐츠로 선정된 사례 중 하나인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진주성에 갇힌 조선군의 군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남강에 풍등을 띄운 것에서 유래한 ‘유등’을 소재로 지역축제를 만들어 발전시켰다.
시민 4만 명이 ‘소망등’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고 유등축제 기간에 전시한 유등은 인근 상가에 임대하거나, 진주 실크등은 해외에 수출하는 등 ‘유등’은 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
▴‘남원시립국악단 상설 창극공연’은 판소리 춘향가, 흥부가의 배경지인 남원의 광한루와 야외공연장 등에서 판소리를 재해석해 공연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는 ‘방자, 춘향을 말하다’를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공연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문화 명인은 지역문화예술인, 인물 등으로, ▴대구의 대고장(大鼓匠) ‘김종문’, ▴평창의 ‘이효석’ 등 2명을 선정했다. 김종문 씨는 대구무형문화재 중 큰 북을 만드는 대고장으로, 60여 년간 대구를 대표하는 북을 만들고 있다.
‘로컬100’은 전국 228개 지자체와 문체부 2030자문단 ‘엠지(MZ)드리머스’, 문체부 4070지역문화매력기자단 등 국민발굴단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에서 선정됐다.
선정 기준으로는 ▴매력성, 특화성, 지역문화 연계성,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지역주민 및 방문객 방문·향유 영향력, ▴지역발전 기여 가능성 등에 대한 국민발굴단과 지역문화 전문가 등의 평가와 누리소통망(SNS) 언급량, 통신데이터 추정 방문객 수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반영했다.
‘로컬100’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mcs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컬100’ 홍보의 첫걸음으로 유인촌 장관은 1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키크니’ 작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키크니’ 작가는 일상과 여행, 상품 등에 관한 국민들의 댓글을 소재로 감동과 재미를 주는 짧은 만화와 웹툰을 재치 있게 그려내는 작가로 유명하다.
사연을 그려드립니다
문체부는 국민이 사랑하는 지역문화 자원을 지역문화적 가치, 이야기 등과 엮어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로 제작하고 알리기 위해 ‘키크니’ 작가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키크니’ 작가는 2024년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유 장관은 “문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서도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핵심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에서 시작한다. 이번에 선정된 ‘로컬100’에 대한 생활공감형·밀착형 홍보를 과감하게 추진해 국민이 문화로 지역에 머물고 싶고, 살고 싶고, 가고 싶게 만드는 새로운 지역 이야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키크니’ 작가는 “그 지역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문화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찬란한 지역문화를 알리고, 그릴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홍보대사 위촉 소감을 말했다.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키크니’ 작가와 함께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하회마을, 대전성심당 등 ‘로컬100’에 얽힌 국민의 사연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키크니가 로컬100 사연을 그려드립니닷!’ 행사도 진행한다.
누구나 10월17일부터 11월12일까지 사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키크니’ 작가가 사연 3개를 선정해 그림으로 그려줄 예정이다. 선정된 사연은 문체부와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에서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사연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코레일관광개발(대표 권신일)은 기차로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로컬100 기차여행’ 상품을 개발한다.
첫 번째로 ‘로컬100’에 선정된 ‘신안 퍼플섬’에서 열리는 ‘2023 문화의달’ 행사와 연계한 상품을 출시한다. 내외국민 누구나 기차여행 상품으로 ‘로컬100’을 만날 수 있으며,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코레일관광개발 등 민관과 협력해 ‘로컬100’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