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17일 2023년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 KBS 팩트체크 내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불공정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과 KBS 경영진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MBC, SBS 등 타 지상파 방송에 비해 적자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처분 건수에서 KBS가 다른 지상파 방송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법정제재가 KBS 8건, MBC 7건, SBS 7건, 그리고 행정지도가 KBS 75건, MBC 52건, SBS 40건으로 KBS가 상당히 많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덕재 KBS 부사장은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한 홍 의원은 “KBS 팩트체크 내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보도에서 KBS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인사를 하고 우리 태극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정치도 경쟁도 외교에서는 멈춘다고 하는데 국민의 방송 KBS는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는지 KBS의 기본적인 자세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9월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KBS는 메인뉴스인 9시 뉴스에서 6번째 꼭지에 배정하면서 그것도 한 꼭지밖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SBS는 메인뉴스 8시 뉴스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꼭지까지 3개, MBC는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꼭지까지 4개 꼭지를 할애하며 KBS와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에 김 부사장은 “뉴스 편집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을 보도본부에서 나름대로 했다”며 “9시 뉴스는 1시간 가까이 이어지는데 6번째 꼭지가 매우 가볍게 다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된 KBS의 보도에 대해서 홍 의원은 “5월 26일 KBS 9시 뉴스에서 제주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의한 피해 환산액이 3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과학적 전문기관이 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수치였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에 덧붙여 “물론 온라인 설문조사도 보도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히 기간이나 대상, 주체, 방법 등을 기재하여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의 신뢰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KBS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KBS가 2021년 327억 원, 2022년 393억 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작년 118억 원 적자 올해 상반기에는 당기 손실이 무려 420억이나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김의철 전 사장과 현 경영진이 경영에 너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덕재 부사장은 “올해 경제 상황이 광고시장의 위축과 KBS 특성상 상반기는 상황이 언제나 어려웠다”며 “가을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잡히면서 경영상황이 회복하는 패턴을 늘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의원은 “KBS와는 다르게 SBS는 흑자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KBS의 적자 상황은 타 방송사에 비해 인건비가 36.3% 정도로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 여러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경쟁력 개선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 경영진들은 국회와 보다 적극적인 상의를 통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KBS를 향해 “신임 사장이 임명되면 심기일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석준 의원은 “KBS 불공정 문제의 핵심은 내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KBS 내부에는 건전한 견제·통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민노총 간첩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안 된 부분, 5월 18일 KBS 9시 뉴스 앵커가 옷을 바꿔 입고 발언을 수정해서 재녹화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부 내부 기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KBS 간부들이 항의를 하는 기자들을 탄압하고 묵살하고 심지어는 대자보를 찢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노영방송이라는 점을 KBS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EBS가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한 점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며 방영 효과를 질문했다.
이에 김유열 EBS 사장은 “초저출생의 경우 최근 미국 학자가 E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얘기한 것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초저출산 문제가 한국 사회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에도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