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옛 가옥에서 시민을 위한 인문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한 광주광역시 동구의 ‘동구 인문학당’을 ‘202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했다.
202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작 \'동구 인문학당\' (소유자/건축가: 광주광역시 동구/ 에이 스케이프 건축사사무소 길혜연)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품격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6년도부터 수여해 온 상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등으로부터 작품 30개를 추천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오형석)를 통해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총 6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공간의 가치를 실현하며 그 장소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간을 기획하였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등의 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된 ‘동구 인문학당*’은 도심 속 두 개의 지붕과 한 개의 집으로 지어진 독특한 양식의 옛 가옥이다.
원래는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매입된 곳이었으나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의 보존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을 위한 인문·문학공간으로 거듭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 클라우드(CLOUD) (소유자/건축가: 서울특별시/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 위진복, 큐앤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홍석규, 사진: 신재익)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서울 용산구 해방촌 오거리 중심에 있는 ‘신흥시장’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한 ‘클라우드(CLOUD)’가 수상한다.
‘클라우드(CLOUD)’는 일광 투사율이 높고 내구성이 탁월한 소재(ETFE, Ethylene Tetra fluoro Ethylene)로 시장 주변 환경을 만들어 전통시장을 시장 자체의 공간적, 기능적 특성과 다양한 문화, 예술, 생활이 공존하는 밝고 새로운 곳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벙커(BUNKER) 대방 청소년 문화의 집(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조진만건축사사무소 조진만)’은 좋은 거리·광장에 수여되는 거리마당상(문체부 장관상)을, ▲‘부안예술공방(부안군청, 내러티브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황남인, 김시홍)’은 자연친화적 쉼터에 수여되는 누리쉼터상(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또 ▲‘강남구웰에이징센터(강남구보건소, ㈜온디자인건축사사무소 박현진)’는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공간문화를 조성한 장소에 수여하는 두레나눔상(문체부 장관상)을, ▲‘인천시민애(愛)집(인천광역시, 에이피건축㈜ 이인덕)’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장소에 수여되는 우리사랑상(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10월 25일(수), ‘202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공간들에 대한 사진과 영상물 등 이미지 자료들은 ‘202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10. 25.∼29.) 동안 문화역서울284에서 전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