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는 18일 오후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 미국 뉴저지주 경제개발청과 모자건강사업 관련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8일 양천구-뉴저지주 경제개발청 업무혁약체결식 현장(왼쪽부터 팀 설리번 뉴저지주 경제개발청 대표, 뉴저지주 퍼스트 레이디 태미 머피 여사, 강옥현 양천구 부구청장, 정재훈 양천구 보건소장)
이날 협약식에는 경제사절단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순방중인 미국 뉴저지주 영부인 태미 머피 여사와 팀 설리번 뉴저지주 경제개발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모자보건사업 상호교류 및 공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산모와 유아 건강 혁신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관인 ‘모자보건혁신센터(MIH)’ 설립을 앞둔 뉴저지주가 모자건강정책의 성공적인 운영모델로 ’양천구 모자건강증진센터‘를 선정해 벤치마킹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안전한 임신과 산모 및 영아의 건강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모자건강 프로그램과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양천구는 보건복지부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전국에서 3개구를 선정하는 ‘모자건강케어 부분 우수사례’에 뽑힐 만큼 모자건강 관리의 선진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21년 모자건강센터 설립 이후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성공적인 비대면·대면 건강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전국 15개 시·구에서 20여 차례 이상 벤치마킹 행렬이 이어졌다.
엄마의 건강부터 영유아 건강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관리 서비스가 강점인 양천구모자건강증진센터는 특화사업인 임산부를 위한 ‘맘과맘안애 사업’을 비롯해 ▲출산육아정책 안내서인 ‘올케어북 배포 사업’ ▲달밤 예비 엄마아빠 교실 ▲임산부 요가 ▲비대면 모유수유 클리닉 ▲영유아안전교육 ▲난임 및 산후우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마음 톡톡 힐링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유아 건강스크리닝’을 실시해 비만, 소아당뇨 등 고위험군에 속한 아동을 주기적으로 관리·연계하고, 지역 어린이집·학교·아동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년 12세 이하 어린이 2천여 명에게 어린이 건강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뉴저지주 영부인 태미 머피 여사는 “뉴저지주에 ‘모자보건혁신센터(MIH)’가 설립되면 양천구 모자건강증진센터의 우수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이라면서 “도움을 준 양천구를 꼭 초대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뉴저지주에 건립될 모자보건혁신센터의 모범운영모델로 양천구의 모자건강센터가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유될 양천만의 특화된 모자건강 원스톱 관리 프로그램과 모범사례가 뉴저지주의 산모와 영아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양 기관의 모자건강 지원 인프라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