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지난 16일 중계동에 위치한 노해공원을 청소년 테마 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중계동 노해공원 전. 후
노원구 중계1동에 위치한 ‘노해공원’은 면적 34647㎡로,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대, 인라인스케이트 트랙 등 다양한 야외체육시설이 설치돼있다. 특히 공원 옆에는 구의 첫 번째 문화‧체육복합시설인 중계구민체육센터(구 노원구민체육센터)가 접해있어 주민들의 대표 문화‧체육공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해당 공원은 1995년에 조성되어 시설이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공원 이용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구는 훌륭한 교육 인프라에 비해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즐거운 휴식 전용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구는 노해공원을 청소년 체육 인프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자 총예산 88억 원을 투입, 지난 16일 착공에 들어갔다.
노해공원 조감도
먼저 구는 노해공원 재생사업을 통해 ‘청소년 특화 체육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역동적이고 트렌디한 체육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X-게임장(스케이트보드 등 익스트림 스포츠) ▲스트리트 워크아웃(길거리 운동, 다양한 형태의 바를 이용해 고난도 자세를 취하는 신체활동) 공간 ▲인라인스케이트 트랙 ▲야외 필라테스 기구 ▲피트니스 기구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X-게임장은 구민이자 해당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면담하며 공간을 구성해나갔다. 그 결과 누구나 손쉽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개인 초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 특화 공간인 만큼 ‘청소년 아지트’도 조성한다. 체육공원이라는 테마에 맞게 댄스동아리 활동이 가능토록 꾸며, 유행에 맞는 청소년들의 문화‧놀이 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주변 수목 환경과 어우러지며 충분한 개방감을 선사할 ‘아지트파고라’도 인근에 설치된다.
다음으로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일상 속의 운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구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안하게 휴식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종합구기장에는 이용도가 높은 구기종목으로 구성, ▲풋살장 2개소 ▲농구장 3개소 ▲족구장 1개소를 조성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로 쉽게 접근토록 위치를 조정, 총 두 곳에 기구를 집중배치한다. 풋살장 옆 공간에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온몸근육풀기 등 총 20개의 기구를, 청소년아지트 쪽 숲속 공간에 허리돌리기, 마라톤달리기, 양팔밀기/당기기 등 총 22개의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650m의 순환산책로도 조성한다. 또한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두 맘껏 놀이터(통합놀이터)’를 꾸미기 위해 현재 ‘노원구 통합놀이환경진단 조사단’과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메쉬휀스와 벤치, CCTV를 갖춘 반려인 임시쉼터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역 내 28개의 생활공원과 90개의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생활공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재생은 순환산책로, 운동공간, 잔디 마당, 휴식공간, 어린이 놀이시설 보강 등 주변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현재까지 71개소 공원 조성을 완료했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맘껏 뛰놀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하고자 노해공원을 청소년 테마 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집 근처 공원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공원 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