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 A씨는 지난 6월,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서 세탁기를 구매했다. 하지만 며칠 후 구매가 자동으로 취소되면서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유명 종합쇼핑몰 회원 가입 후 현금 결제하면 추가 할인해 준다’고 해 46만 8천 원을 입금했다. 이후 제품 입고가 지연된다는 핑계로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당장 제품을 보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버렸다.
오픈마켓 캡처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서울시는 최근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과 연계하여 홈쇼핑 등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사이트에서 현금결제를 유도, 상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만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8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국내 주요 4개 웹서버대여(호스팅) 업체(가비아C&S․아임웹․NHN커머스․카페24) 간담회를 갖고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정 단어가 포함된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차단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사기 사이트․패턴을 공유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사기 사이트 피해 최근 ‘급증’… ‘유명 온라인몰 사칭 피해’만 올해 218건 달해
시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사기 피해 사이트 수는 총 162개로, 전년보다 4배 증가했으며 지난 4년(\'19~\'22년) 간 접수된 사기사이트 건수(총 78건)보다도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 사이트 유형 중에서도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피해’가 218건(103개 사이트)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금액만 1억 4천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된 사기 사이트는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전시상품 할인판매 사이트 ▴일반 온라인몰을 가장한 사이트,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사기 판매자들은 주로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한 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재고 부족을 이유로 취소 처리하고 미리 만들어 둔 사칭 사이트에서 재구매하도록 유도, 대금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될 때까지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탈취가 불가능하므로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허위 사이트’로 유인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피해의 90% 이상이 비사업자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쉽게 입점할 수 있는 특정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을 통해 발생했으며 감시가 느슨한 주말 사이 거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가전전문몰에서 최근엔 종합쇼핑몰까지 확산…피해 예방요령 숙지 당부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알파벳 추가(예: 마지막 \'s\' 추가) ▴특수문자 삽입(가운데 \'-\' 삽입) 등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교묘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당초에는 유명 가전전문몰(피해건수 117건)에 한정해 사칭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유명 종합쇼핑몰(피해건수 101건)까지 확대, 가구․식품․골프용품 등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명 온라인몰의 사업자 정보․이미지․로고 등을 그대로 도용하면서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알파벳 추가(예: 마지막 ‘s’ 추가) ▴특수문자 삽입(가운데 ‘-’ 삽입) 등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교묘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요령을 숙지해 둘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 구매 건을 입점 판매자가 주문취소 후 품절․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별도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비자들이 유명 온라인몰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며 “오픈마켓 판매자 본인인증 강화, 주말․공휴일 등 비정상 거래취소 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업계와 지속 논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