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개사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2023 CVC벤처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약자로,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전략적 투자자라는 점에서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VC와 구분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①비금융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②모기업, 동일 그룹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펀드를 운용하는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를 CVC로 분류하였다. 이 범주에 따를 때, ’23년 상반기 말 기준 86개사 내외(창투사 51개사, 신기사 30∼40개사)가 CVC에 해당한다.
국내 CVC는 ’22년 약 2.7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창투사 CVC가 1.1조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CVC의 투자는 1.6조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2년 전체 벤처투자액 12.5조원의 22% 수준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9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2023 CVC벤처투자 컨퍼런스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CVC 비중이 ’27년까지 30% 이상이 되도록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공정거래법\' 등 CVC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정거래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및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CVC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모태펀드를 통해 CVC 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신생 VC 전용 경쟁분야인 모태펀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예산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CVC를 포함한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CVC의 M&A 등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 투자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셋째, CVC의 글로벌 교류협력을 촉진한다. 국제 CVC 네트워크 행사인 ‘Global Corporate Venturing in Asia’를 컴업과 연계하여 11월 9일~10일 개최하는 등 국내 CVC와 글로벌 CVC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넷째, CVC 업계가 CVC 활성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 등 CVC 협의회의 활동을 확대·정례화하는 한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CVC 협의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CVC는 벤처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 간 혁신 생태계의 관점에서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CVC 현황 분석과 정책방향이 향후 CVC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CVC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나아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 입법과정에 국회의원으로서 참여하였던 만큼, 향후 CVC가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