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공모사업(이하 로컬100)’에 노원구 화랑대철도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화랑대 철도공원
\'로컬10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 지역 고유의 유·무형 문화자원 100선을 선정해 육성하고 2년간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다.
‘노원구 화랑대철도공원(불빛정원)’은 전국 지자체와 국민발굴단이 추천한 461곳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매력도 분석, 국민발굴단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로컬100에 선정되었다.
구는 화랑대역을 중심으로 2010년 운행이 중단된 경춘선 철로 구간을 그대로 살려 ‘기차’를 테마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색 테마공간으로 조성하며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라는 화랑대역의 스토리를 브랜딩하는데 힘써왔다.
낮의 화랑대철도공원은 다양한 기차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옛 철로 위에 전시된 ▲미카증기기관차와 노면전차 등 실물 기차를 포함해 무궁화 객차 6량을 전시 공간으로 조성한 ▲타임뮤지엄, 실제 스위스를 그대로 옮긴 듯한 디오라마와 정교한 기차 모형이 410m의 레일을 달리는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 미니 기차가 직접 커피를 배달하는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등은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선사해 이 곳을 차별화된 관광지로 평가받게 한다.
일몰 시간 이후의 화랑대철도공원은 화려한 야간 조명을 선보이는 불빛정원으로 탈바꿈한다. 형형색색의 ▲불빛터널, 구 화랑대역사 벽면을 스크린으로 한 화려한 레이저쇼, 허공에 영상이 떠 있는 듯 연출되는 ▲미디어 트레인,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연상케 하는 ▲아바타 트리 등이 야간 경관 명소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9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77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며, 구민뿐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구는 올 6월 처음 선보인 제1회 ‘노원구 수제맥주축제’를 화랑대철도공원에서 개최해 5만여 명이 방문한 성공적인 축제로 치러낸 바 있다. 지역의 브루어리, 소상공인, 대학생들을 비롯한 지역 네트워크가 협업해 구가 지닌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콘텐츠화하여 노원구만의 축제 브랜드로 풀어내 대외적으로도 호평을 받았다.
구는 이번 <로컬100> 선정으로 화랑대철도공원을 찾는 방문객 증가에 발맞춰 주민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화랑대철도공원을 비롯한 ‘로컬100’을 문화의 달 행사를 비롯하여, 홍보대사로 위촉된 키크니 작가, 해외 문화홍보원 채널, 방송‧OTT‧온라인 등을 통해, 2024년까지 국내외에 폭넓게 홍보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로컬100 선정으로 화랑대철도공원(불빛정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는 명소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문화도시 노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