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에 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는 공론장인 ‘제6회 광명시 500인 원탁토론회’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6회 광명시 500인 원탁토론회\'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광명시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광명시 대표 숙의 토론장이다.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광명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명시 도시브랜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개인과 단체(최대 8명) 토론참가자를 모집해 총 418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원탁토론회는 ▲식전공연(루멘챔버오케스트라) ▲개회식 ▲1차 토론(광명시 분석 및 도시브랜드 전략) ▲축하공연(팝페라듀오 아리현/장진호) ▲2차 토론(도시브랜드 네이밍) ▲네이밍 발표 및 공감 투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원탁에 배석한 퍼실리테이터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도왔고, 캘리그라피 서포터즈는 토론에서 나온 도시브랜드 네이밍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토론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광명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은 뜨거운 열정 속에서 자신들의 창의적 도시브랜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토론에 열기를 더했다.
이날 제안된 도시브랜드 네이밍은 1차 공감투표를 거쳐 8개 팀을 뽑고, 8개 팀의 분임장이 도시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설명을 1분간 발표한 후, 최종 결선 공감 투표를 통해 ▲상상그이상 Do dream 광명 ▲기발한상 Bridge 광명 ▲기대이상 ’Wonder Full 광명 등 3팀이 선정됐다.
토론을 통해 캘리그라피로 디자인된 도시브랜드 네이밍은 시청 중앙현관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시민들이 직접 결과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광명시 도시 절반 이상이 변화하고, 다양한 기업과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기가 도래했다. 지금이야말로 도시의 가치와 정체성,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전략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일 기회”라며 “도시브랜드는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제안된 네이밍과 별도로 온라인 공모전을 추가로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광명시 도시브랜드 네이밍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번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위원회, 학습동아리, 독서동아리 등을 직접 찾아 나서 마케팅을 전개했다.
아울러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도시브랜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설문 분석자료와 도시브랜드 사례, 지역 여건, 비전 등이 포함된 도시브랜드 토론자료집을 시민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토론의 질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