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오는 28일 동물복지 인식 개선을 위한 \'2023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동회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축제 ‘노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겨요(약칭 노원반함)’는 올해로 6회를 맞이한다. 매년 주제를 정해 추진하는데, 올해는 ‘유기견에서 반려견으로! 함께하는 노원구’다. 유실‧유기동물에게 따뜻한 가족을 찾아주는 입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듯,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원 제한이 있었음에도 축제에 1800여 명이, 지난해에는 3200여 명이 참여했다. 구는 축제 규모에 맞춰 모든 반려가족이 함께 뛰놀 수 있는 장소를 물색, 올해는 지난해 대비 150% 면적의 마들스타디움 축구장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펼쳐진다.
축제장 중앙에서는 ‘명랑 운동회’가 오전, 오후 총 2회 진행된다.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체급을 나눠 ‘장애물경기’와 ‘건강달리기’ 시합을 펼칠 예정이다.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운동회장 옆으로는 ‘반려견 전용 놀이터’도 설치된다. 반려동물은 보호자와 함께 수칙을 지키며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오후 3시에는 이벤트 행사로, 펫티켓 관련 OX퀴즈와 ‘기다려’ 게임이 준비돼있다. 100명 내외로 현장에서 바로 참여 가능하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수제간식/터그놀이(반려견이 물고 있는 장난감을 좌우로 당겨주는 놀이) 장난감/이름표/배변봉투 홀더 등 만들기, 캐리커처 그리기 등을 반려동물과 함께해 볼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 ‘TV 동물농장’에 출연 중인 한재웅 수의사를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한 원장은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모두가 알아야 할 펫티켓에 대해 설명해 줄 예정이다. 축제장 한켠에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시간마다 ‘산책/사회화/건강 교실’이 진행된다. 산책 시 지켜야하는 매너와 상황별 대처방법을 배우고 실습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참여마당에서는 기초미용, 건강, 행동 관련 상담을 1:1로 받아볼 수 있다.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힐링하시개!댕댕하우스’ 홍보부스에서는 유기 입소견을 소개하고 입양 절차를 홍보할 예정이다. ‘사지말고 입양하개’ 포토존도 운영한다. 지역 내 소재한 삼육대 동물자원과학과 학생들도 행사에 참여하며, 직접 제조한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도 판매한다.
개회식은 오후 1시에 진행된다.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함께 지난해 댕댕하우스를 통해 반려가족이 된 3가구의 합동 생일파티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올해 더 넓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노원반함’이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가을날 행복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노원을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