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구로구 해외시장개척단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두바이 세계무역센터(Dubai World Trade Centre)에서 진행된 정보통신박람회 ‘GITEX GLOBAL 2023’에 참가했다.
두바이 \'GITEX GLOBAL 2023\' 해외시장개척단 단체사진
구는 관내 ICT기업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최신 기술 벤치마킹으로 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 GITEX GLOBAL에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GITEX GLOBAL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ICT 전시회로 UAE에서 연간 개최되는 전시회 중 가장 영향력 있는 IT 관련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특히, 올해는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6,000개 이상의 기업과 170,000명의 무역 바이어 및 참가자들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성료했다.
개척단은 올해 4월 모집·심사로 선정된 5개 기업(▲성민네트웍스-병원 메디컬 CRM, CTI 개발 ▲모니터랩-정보 보안 솔루션 ▲티오이십일콤즈-무선통신모듈 개발 ▲동양BMS-IoT&AI 기반 첨단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 ▲에스알테크날러지-RF 필터 개발) 등으로 구성된 참가단과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 구청직원으로 구성된 인솔단으로 나눠 일정을 소화했다.
참가단은 GITEX 행사장에서 구로구 부스(Korea G-Vally)를 운영하며, 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 수출 상담, 계약 등 수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번 두바이 GITEX GLOBAL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고조된 열기 속에 진행됐으며, 구로구 참가 기업들은 총 238건 1,467만달러의 상담실적과 3건의 MOU 체결 실적을 올렸다. 일부 업체는 현지 바이어 업체에 초청받아 조건을 조율하고 현지 바이어의 답방 일정을 조율하거나, 즉시 샘플 제공 후 발주 요청을 받는 등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문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인솔단은 GITEX GLOBAL에 참가한 구로구 G-VALLEY 부스 5개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등을 통해 참가한 우리나라 기업, 서울경제진흥원 서울투자청 등을 통해 참가한 기업 등 30여 기업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각국의 다양한 신기술과 산업동향을 살폈다.
전시회에 방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와 만나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문병준 두바이 총영사, 양진모 KOTRA 중동지역 본부장 겸 무역관장, 신민철 UAE 한인회장 등을 만나 두바이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두바이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현지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시찰하고, 아랍의 오래된 전통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실내에 조성한 수크 알바하, 수크 마디낫 주메이라 등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구로구는 전시회 이후에도 참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온라인 구매 오퍼 사후관리, 온라인마케팅 지원, 거래알선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비즈 서비스’를 연계해 전시회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우리 구 기업들이 GITEX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이번 기회로 구로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