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마포구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소방 등과 합동하여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홍대 레드로드 일대 다중인파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마포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핼러윈 행사 대비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등 안전마포 핫라인 9개 기관이 모두 참석해 핼러윈 기간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구는 지난 해 핼러윈 기간 홍대입구역 승하차 인원을 토대로 올해 4만에서 7만 명의 인파가 홍대로 운집할 것이라 예상하고 구민안전과를 중심으로 ‘핼러윈 상황관리 특별TF’를 긴급 구성했다.
이어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서울교통공사, 홍대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23일 마포구 재난안전상활실에서 ‘안전마포 핫라인’을 소집해 ‘핼러윈 대비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었다.
구는 27일부터 5일간 홍대 KT&G 상상마당 광장에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하여 행정안전부,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책임자와 함께 CCTV 관제 상황과 재난안전상황실, 현장 순찰 상황을 실시간 공유, 발 빠른 상황판단으로 즉시 대응 전파에 나선다.
의료인 4명과 구급차 1대를 포함한 응급의료소도 함께 운영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한다.
구는 이번에 홍대 클럽거리, 홍대입구역 주변 등 6개소에 설치 운영 중인 AI 인파관리시스템 역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CCTV 화면을 통해 인파밀집 정도를 AI가 분석해 위험 단계에 따라 정상․주의․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음성이 표출되어 보행자들이 쉽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가동되는 마포구 CCTV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즉시 전파해 초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사람의 손이 필요한 현장 대응과 지도 점검에는 5일간 마포구 공무원 600명, 경찰 1,750명, 소방 300명, 민간 인력 200명을 포함해 총 2,850여 명의 안전관리 인원을 투입한다.
현장 점검은 오는 27일 저녁 7시를 시작으로 핼러윈데이가 끝나는 내달 1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지며, 구역을 나눠 중점관리가 필요한 홍대 클럽거리, 홍대입구역 8,9번 출구, 레드로드 R3~R5에는 구 공무원, 경찰의 합동 점검과 교통 지도, 그 외 홍대 레드로드 R1, R2, R6 일대는 마포구 자율방범대와 홍대상인회, 관광환경보안관이 합동 점검한다.
마포경찰서는 홍대 홍통거리와 클럽거리에 경찰안내소를 설치하고 보행혼잡 구간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보행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험 단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차량진입을 금지하고 교통을 통제하는 방안도 실행한다.
마포소방서 역시 소방 순찰을 실시하고, 화재에 대비해 홍대 클럽거리 등에 5일간 소방차 75대와 응급차를 근접배치 한다. ‘보이는 소화기’ 도 레드로드 일대에 24대 설치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상시에도 통행이 혼잡한 홍대입구역 9번 출입구는 서울교통공사가 보행안전을 위해 출구 전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홍대입구역장은 “대신 8번 출입구를 입구 전용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그 외 출입구를 유동적으로 활용, 이용자들에게 철저히 안내하겠다” 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홍대 레드로드는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으로, 경찰․소방을 비롯한 안전마포 핫라인 기관 모두가 강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며 “구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대책은 부족보다는 차라리 과잉이 낫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 핼러윈 기간 홍대를 찾는 구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핼러윈 기간에 인파가 붐비는 장소를 방문할 시민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