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번 주말 다가오는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시가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파밀집에 대비한 ‘인파감지 시스템’의 가동을 현장 점검하고, 실제 인파밀집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광진구 건대맛의거리를 찾아 올해 핼러윈 대비 주요 인파밀집지역의 현장 안전 관리계획을 보고받고, 지능형(AI) CCTV를 활용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알리는 \'인파감지 시스템\'의 가동을 직접 점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광진구 건대맛의거리를 찾아 올해 핼러윈 대비 주요 인파밀집지역의 현장 안전 관리계획을 보고받고, 지능형(AI) CCTV를 활용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알리는 ‘인파감지 시스템’의 가동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서울시가 핼러윈 기간에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한 16개 지역 중 광진구 건대맛의거리를 대상으로 핼러윈 안전관리대책을 오 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당초 14개 지역에 대해 인파 밀집을 예상했으나, 행정안전부와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 회의(10.19.)를 한 결과 2개 자치구의 안전관리지역을 추가해 총 16개 지역에 대해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올해 핼러윈은 이태원 참사의 풍선효과로 이태원뿐만 아니라 홍대, 건대맛의거리, 강남역 등 여러 지역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인파밀집 예상지역에 대해 행안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합동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주요 밀집 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과 안전관리 전문위원단이 함께 이태원로 일대와 압구정 로데오거리, 홍대거리를 방문해 △인파밀집 예상구역 단계별 교통통제 계획 △현장순찰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 △취약지점별 경찰력 배치 및 비상통로 확보 방안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완료했다.
오 시장은 인파밀집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알려주는 ‘인파감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 준비된 대형 화면을 통해 시스템의 가동을 직접 확인했다. 화면에는 자치구 CCTV 관제실에서 통솔하는 인파감지 영상이 동일하게 송출돼 시스템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어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함께 인파감지 CCTV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했다.
광진구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으로 구 내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건대맛의거리 일대 9개 지점에 CCTV 25대를 설치했다.
현장의 인파감지 CCTV를 확인한 오 시장은 CCTV 폴대에 설치된 비상벨의 작동 여부도 직접 확인했다. 오 시장이 비상벨을 누르자 광진구 CCTV 관제실로 바로 연결됐고, 오 시장은 관제실의 직원을 격려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구 합동 현장점검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 시장이 참관한 가운데 인파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훈련도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서울시, 광진구 외에도 광진경찰서, 광진소방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율방재단, 대학생 등 다양한 기관과 참여자가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시는 인파 밀집 위험단계를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구분하고, 밀집도를 높여가며 서울시 및 유관기관이 인파 해산을 위해 대응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좁은 골목(30㎡)에 단계별로 주의 단계는 1㎡당 3명(약 90명), 경계 단계는 1㎡당 4명(약 120명), 심각 단계는 1㎡당 5명(약 150명)이 밀집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훈련은 먼저 60명의 시민이 골목에 밀집한 상황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119에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19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이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도 동시에 공유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유관기관에 전파되는 모습을 사전에 촬영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최근 인파 밀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실제로 많은 시민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나리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중운집 위험 ‘주의’ 단계(1㎡당 3명)에서는 위험 상황을 인지한 광진구 재난안전상황실이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락, 인파감지 CCTV에 부착된 스피커를 통해 인파 해산 방송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피커를 통해 인파 해산 협조 안내가 수 차례 방송되고, 참가 시민은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산했다.
다음 ‘경계’ 단계(1㎡당 4명)에서는 현장 안내 방송에 더해, 인근을 순찰하던 광진구 현장대응조가 장소에 투입돼 인력으로 인파를 해산했다. 마지막 ‘심각’ 단계(1㎡당 5명)에서는 광진구 인력뿐만 아니라 광진경찰서, 광진소방서 인력이 함께 투입돼 인파를 해산하는 장면과 경미한 부상자 발생에 대응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실전 훈련이 마무리 됐다.
실제로도 ‘심각’ 단계에서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찰, 소방에도 자동으로 경보 알림이 가게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에서 본 공직자들의 준비태세가 지난해와 달리 확실히 체화된 느낌이 들어 안심이 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5일간 인파밀집 상황을 철저히 관리, 점검할 것이며, 시‧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도 철저히 현장 안전을 모니터링해 이번 핼러윈 인파밀집 상황에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