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 시내 선도지구로 선정된 6개소 중 3곳이 첫 통합심의를 통과, 오는 2029년 공공주택 145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은평구 불광동 319-1번지 일대) ▴4호선 쌍문역 동측(도봉구 창동 663-2번지 일대) ▴1호선 방학역(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LH)이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노후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사업으로, 서울 시내에 선정되어 있던 선도지구 6개소 중 이번에 3곳(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이 심의를 통과했다.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대상지 3곳은 충분한 녹지(조경) 확보, 우수디자인 적용,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보행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26㎡부터 46㎡, 3인 가구를 위한 59㎡, 4인 이상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한 84㎡와 105㎡까지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면이 구성됐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연령,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며,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끔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도 적용했다.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특히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인근 대상지는 주요 교차로에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가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복합사업 계획(안)은 용적률 650% 이하,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공공주택 392세대(공공분양 246세대, 이익공유 79세대, 공공임대 67세대)가 공급되며 개방형 휴게공간, 은평푸드뱅크마켓 등 지역 공공서비스 시설이 함께 확보된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 계획(안)에는 용적률 500% 이하, 지하 4층~지상 39층 높이 공공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세대, 이익공유 128세대, 공공임대 109세대)가 들어서며,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당초 대비 492.1㎡ 확대하여 지역에 필요한 녹지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 대상지에는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공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세대, 이익공유 84세대, 공공임대 73세대)와 근린생활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며,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가구를 위한 ‘복층형 세대’를 일부 계획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평면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3곳을 ‘전 세대 동시 추첨 방식’을 적용,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공공주택통합심의 결과(조건사항 등)를 검토․반영하여 연내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6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한 대상지 3곳이 이번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충분한 녹지를 갖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