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주 동안 공정무역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축제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이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나+너=우리, 함께하는 착한소비, 공정무역의 실천’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공정무역의 의미를 알리는 축하공연, 경기도민 공정무역 실천선언, 공정무역 인증도시·커뮤니티 수여식, 공정무역 민간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 등이 펼쳐졌다. 또 2024년 공정무역 개막도시 선언식, 2024년 개막도시(안성시) 피켓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10명은 공정무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천한다는 내용의 ‘경기도민 공정무역 실천선언’을 했다.
이어진 공정무역 인증도시·커뮤니티 수여식이 진행됐다. 인증도시 부문에는 경기도,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가 선정됐다. 커뮤니티 부문에서는 ▲(광명시)글빛누리 작은도서관, 미앤드, 엠시에타호텔광명 테이크호텔, 청소년플러스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수원시) 수원도시재단, 천천고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 단원고 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안양시) 문식품 ▲(의왕시) 모락산아이들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됐다.
공정무역 민간 유공자로 선정된 서정리 수원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표기명 경기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임, 윤지영 의왕아이쿱생협 이사, 김영란한국국제협력단(KOICA) ESG경영실장, 이미영 한국 공정무역협의회 공동대표, 이미옥 한국 공정무역마을위원회 이사 등에게는 경기도지사 훈격 표창이 수여됐다.
수원컨벤션센터 3층 야외로비에서는 공정무역 단체, 사회적경제기업이 체험, 홍보, 마켓, 이벤트 등 다양한 부스 64개가 운영됐다.
2주간의 축제기간 동안 경기도내 15개 시가 지역별 공정무역 강연·캠페인·행사 등을 선보인다. 15개 참여시는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포천시, 화성시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가 여섯 번째로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개막하게 됐다” 며 “지속가능한 공정무역이 있어야 건강한 경제특례시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무역이 모두의 일상 깊숙이 자리잡을 수 있는 가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