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근 가이드의 쇼핑 강매로 인한 관광객과의 마찰 등 저가·덤핑 관광 기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전 관광질서 캠페인단
서울시는 10월 한달 간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명동·청계천 등지에서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가두행진 및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TC(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 한국 거주 외국인 등을 가이드로 고용하여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함에 따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 후 쇼핑센터로 내몰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덤핑 관광 업체는 쇼핑 실적이 좋은 불법 가이드 고용 후 단속을 대비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시팅 가이드’를 대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위법한 관행은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관련 단체도 뜻을 모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
단속사례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와 종로구, 관광경찰 뿐 아니라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등 유관단체도 함께 참여하여 위법한 관행 근절을 위한 여행업계의 자정노력을 보여줬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이드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1명 및 시팅 가이드 3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및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또한, 12일 중구와 26일 종로구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이어 마포구에서도 10월 중 후속 캠페인과 점검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 종료 후에는 단체관광객이 주로 찾는 서울 시내 면세점, 아울렛, 쇼핑몰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하기 좋은 계절이 되어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은 연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 관행 근절과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