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광명시의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명시는 경기도가 공모한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에서 시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명시는 경기도가 공모한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에서 시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은 평생학습 참여와 실천,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도 단위 평생학습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로서 양질의 평생학습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누구나 함께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누구나 차별 없는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배움과 나눔으로 모두 행복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같은 해 9월 지자체 최초의 시 직영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동이 어려워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사가 찾아가 학습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삼삼오오 마을배움터’, 성인 연령이 도래하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을 통해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장애 유형별, 정도별로 차별화된 8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 평생학습활동가 양성, 장애인 평생학습 강사 양성 등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 대구 사이버대학교, 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22개 기관과 업무 협약 및 협업을 진행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현재까지 광명시 장애인 학습자들의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있다.
한편,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은 지난 28일 오후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평생학습 대축제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페스티벌’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