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아침 출근길을 직접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11월 6일부터 4개 노선을 추가하여 총 6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17일 오전 김포시 풍무동에서 출발하는 서울동행버스 02번 시승에 앞서 시민들에게 서울동행버스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는 시민 생활과 직결돼있는 만큼, 교통 민생에 밀착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부터 경기북부까지 수도권 지역을 폭넓게 아우르며 운행 지역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화성 동탄~강남역, 김포 풍무~김포공항역 두 개 노선을 대상으로 ‘서울동행버스’ 운행을 선보인 이후 두 달만에 이용객 1만여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지속적으로 수도권 교통 편의 증진과 민생 중심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서울동행버스’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이 모시러갑니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선보인 ‘서울동행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 두 달만에 이용객 1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이번 운행 확대를 앞두고 서울동행버스의 새로운 수요처를 찾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권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파주시 운정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양주시 옥정지구, ▲광주시 능평동 등 4개 지역을 선정했다.
특히 서울동행버스 최초 운행이후 2개월 만에 운행 노선을 6개로 늘려 의미가 깊다. 해당 지역을 선정한 후 경기도 및 각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세부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 등 세부 운행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서울동행버스의 새로운 수요처를 찾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권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파주시 운정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양주시 옥정지구, ▲광주시 능평동 등 4개 지역을 선정했다.
먼저 \'서울03번\'은 파주시 운정지구를 출발해 서울시 합정역을 거쳐 홍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써, 서울동행버스를 이용하는 파주시민들은 2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하여 서울 전역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울03번 : 아침 6시20분부터 7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총 3회 운행한다. 세부 운행경로는 파주시 책향기마을10단지,11단지 → 두일초등학교 → 초롱꽃마을 6단지 → 초롱꽃마을 4,9단지 → 서울시 합정역 → 홍대입구역이다.
\'서울04번\'은 고양시 원흥지구를 출발해 화전역(항공대학교 동문)과 고양시 덕은지구를 거쳐 가양대교를 건너 서울시 가양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써, 고양 시민들의 마곡지구와 여의도역 접근이 편리해진다.
서울04번 : 아침 6시30분부터 7시15분까지 15분 간격으로 총 4회 운행한다. 세부 운행경로는 고양시 도래울마을 1단지 → 도래울마을 2,3단지 → 도래울마을 5,6단지 → 항공대학교동문 → 현천동난점 → 덕은양묘장 → DMC자이더포레리버뷰 →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DMC디에트르한강 → DMC자이더리버 → 가양역.마포중고등학교이다.
\'서울05번\'은 양주시 옥정지구를 출발해 서울시 도봉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써, 양주 시민들의 1호선 및 7호선 접근과 다른 서울시 버스의 환승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05번 : 아침 6시30분부터 7시15분까지 15분 간격으로 총 4회 운행한다. 세부 운행경로는 양주시 율정마을7,8단지 → 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율정마을13단지 → 옥정상가주택.대방노블랜드12단지 → 연푸른초교.한신더휴.e편한세상19단지 → 덕현초교.덕고개 →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이다.
\'서울06번\'은 광주시 능평동을 출발해 서울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써, 강남대로 정체가 가중되지 않도록 서울01번(화성시 동탄~강남역)과 동일하게 경부간선도로 양재IC에서 강남대로로 진입하여 양재역, 강남역 순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서울06번 : 아침 6시30분부터 7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총 3회 운행한다. 세부 운행경로는 광주시 오포베르빌아파트 → 수레실 오포롯데캐슬 → 용상골 현대아파트 → 신현동 행정복지센터 → 현대모닝사이드1차아파트.새마울입구.신현리 → 태재고개 → 양재역.서초문화예술회관(중) → 신분당선강남역(중) → 지하철2호선강남역(중)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울동행버스 4개 노선도 ‘서울동행버스 운행원칙’에 따라 신규 지하철 개통, 새로운 버스노선 신설 등 지역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탄력적으로 노선을 조정할 예정이다.
파주시 및 양주시는 GTX A, 7호선 등 신규 지하철 개통 예정이며, 고양시는 똑버스를 계획하고 있고, 광주시도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동행버스 중 간선버스 요금 1,500원을 적용받는 서울02번(김포시 풍무동~김포공항역), 서울04번(고양시 원흥지구~가양역)과 서울05번(양주시 옥정지구~도봉산역)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여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서울03번(파주시 운정지구~홍대입구역)과 서울06번(광주시 능평동~강남역)은 서울01번(화성시 동탄~강남역)과 동일하게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으로써, 서울시 광역버스 요금 3,000원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기도 및 각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동행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높은 교통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교통 혼잡 상황, 탑승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의적인 노선을 제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동행버스’가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사항을 해소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있는 만큼, 다양한 수도권 지역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선 운영과 수요처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 민생에 밀착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도 창의적이면서도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