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70대 A씨는 교통신호등이 젊은층 기준으로 녹색등 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안전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고 대피소 위치, 활용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정례적인 안전교육이나 대피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청각장애인 B씨는 화재경보 방송이 나와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며 청각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안전방송의 수어통역 확대가 필요하고 화재나 비상상황 시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주민 C씨는 안전 예방, 대처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다국어 카드뉴스를 제공해주고,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들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화재경보기를 널리 보급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대상자별 취약한 특성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라는 주제로 11월2일,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4차 정책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의사소통‧정보접근의 취약성으로 신속한 대피와 안전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사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화재와 교통(보행)사고로 이들에게 안전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경각심을 높여주는 안전디자인 개발과 예방적 차원의 교육‧훈련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에게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편의 중심 맞춤형 제도 정비와 서비스 사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에 대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안전취약계층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한다.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먼저, 문현철 숭실대학교 교수가 ‘안전취약계층 안전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주제로 취약 특성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설명한다.
노황우 한밭대 교수는‘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디자인 사례와 개선방안’주제로 안전사고 최소화 및 안전대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디자인 개선 등에 대해 정책을 제언한다.
이어서 허승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이‘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정책현황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오동계 소방위가 ‘장애인 화재사고 예방, 안전디자인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당사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화재 등 안전대비를 위해 청각장애인이 시각적으로 인지‧대피할 수 있는 방안,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훈련 필요 등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충북 소방본부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 미리 예방‧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을 포용하는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