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구민들의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산책로와 둘레길 등에 ‘안전 순찰대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노원안전순찰대
이달 1일 활동에 들어간 \'노원 안전 순찰대\'는 총 22명으로, 새로운 우범지대로 떠오른 둘레길과 산책로, 근린공원에 순찰 인력을 배치해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불식하고 모방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순찰대원은 모두 경비 교육 이수자로, 집중 순찰지역은 노원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 15곳의 둘레길과 산책로, 근린공원이다. 효율적인 순찰을 위해 장소와 요일을 고려하여 구역별 조별 배치 인원에 차등을 둔다.
순찰 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cctv 설치가 어려운 ▲불암산·수락산 둘레길 전체 18.6km 구간을 1.3km ~ 최대 3.7km씩, 총 6구간으로 촘촘하게 나누어 순찰 공백을 최소화한다. 유동인구가 적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평일은 10명 내외, 방문객이 많은 주말은 7명의 순찰대원이 상시 배치될 예정이다.
구간이 짧은 ▲초안산(1.8km)과 영축산(3.39km) 산책로는 각 2인이 1조로 편성되어 활동한다.
근린공원의 경우, 권역별로 민원신고가 빈번한 곳에 우선적으로 순찰대를 배치하고 관리감독에 나선다. ▲상계권역은 당고개, 갈말, 삿갓봉공원 ▲중계권역은 노해, 양지, 중계, 골마을, 등나무공원, ▲공릉·석계권역은 비둘기, 개미, 석계역 문화공원이 순찰 대상이며, 권역별로 2인 1개조로 순환 운영한다.
순찰 시 안전순찰대원들은 ‘안전순찰대’ 로고가 새겨진 정복을 착용해 눈에 잘 띄도록 했으며 삼단봉, 호루라기 등을 소지해 순찰 중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일차적으로 대응한다. 동시에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관할 지구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즉시 연계한다.
순찰 기간은 올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으로,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포함된다. 추후 범죄예방 효과 등을 분석해 운영기간 연장도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범죄 취약지대 최소화를 위한 예방 장비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산불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형 CCTV 외에 ▲수락산·불암산 둘레길을 대상으로 10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전문 운용요원을 통해 드론으로 불시 순찰을 하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상 분석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강력범죄는 갈수록 과감해지고, 치밀하며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