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문화를 확산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의 날(11.11.)이 포함된 주간인 11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를 보행안전주간으로 최초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문화를 확산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의 날(11.11.)이 포함된 주간인 11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를 보행안전주간으로 최초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식 변화 등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보행안전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행안전주간에는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와 보행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 등 현장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국내·외 보행안전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도 개최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보행, 안전을 넘어 안심이 되는 세상–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행안심시대’를 보행안전주간 홍보 슬로건으로 정하여 보행안전수칙 등을 집중 홍보한다.
보행안전수칙은 국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 중에서 보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한 ▴무단횡단하지 않기, ▴우측으로 보행하기, ▴보행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등 4가지를 선정하였다.
국민이 일상에서 보행안전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KTX 역사, 전통시장 등 전광판과 전국 편의점(GS), 아파트·상가 등 승강기 모니터, 옥외 전광판과 라디오 방송, 유관기관 공식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서는 ‘보행안심시대의 개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시청하고 인증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1월 6일(월) 서울과 대구를 시작으로 11월 10일(금)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지 11곳에서 민간,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이 이어진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감소하고자 작년 7월 12일에 도입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11월 7일(화) 오후 1시에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보행안전 선진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보행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세션 1(보행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언)과 세션 2(종합토론)로 진행되는데, 세션 1에서는 벨기에 겐트(Ghent)시의 앤 플라 도시계획실장의 ‘겐트시 이야기-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향한 지름길’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연사 5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세션 2(종합토론)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박사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모든 과정은 국민 누구나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안전 홍보를 추진하고,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보행안전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보행자라는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