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강북구는 지난 2일 구민숙원 사업인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강북구청 신청사 조감도
강북구 신청사는 현 강북구청사 부지에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강북구 청사가 위치한 획지1구역(대지면적 5,100.2㎡, 수유동 192-59 일대)엔 지하 5~지상 17층(연면적 38,124㎡) 규모의 공공청사가, 공공청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획지2구역(대지면적 3,003.5㎡, 수유동 190-11 일대)엔 지하 5~지상 20층(연면적 27,406㎡) 규모의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구는 약 3,999억원을 신청사 건립사업 총 사업비로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소요예산의 약 82%인 3,279억원(2023년 10월 기준)을 자체재원인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한 상태다. 향후 주민 편의시설 도입 시 국‧시비 보조금도 적극 신청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20년 7월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이후 2023년 6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제4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조건부 통과로 이끌었다.
구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신청사 건립 기본설계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 강북구 청사는 올해로 지어진 지 49년 된 노후 건물이다. 1974년 도봉구가 성북구로부터 분구될 당시 도봉구청사로 건축됐다가, 1995년 강북구가 도봉구에서 분구되면서 지금까지 강북구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2020년에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으로, 건물 노후에 따른 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사 면적(10,511.94㎡)은 관련 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26,368㎡, 인구 50만명 미만)의 39.87% 수준이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지역경제과‧교육지원과‧건설관리과 등 7개 부서가 임시청사 및 별도청사로 분리돼 있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21년 8월 진행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조사’(조사표본: 강북구 지역주민 1,085명)에선 응답자 81%가 신청사 건립에 찬성했으며, 54%는 청사 이용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구 관계자는 “신청사가 건립되면 분산된 부서뿐만 아니라 보건소, 구의회 등 흩어져 있는 행정시설을 통합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수유역 일대 상권이 활기를 띠는 등 전반적인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북한산 자연과 공존하는 강북구 신청사는 기존 관청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 신강북선 유치 등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굵직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구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