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도심을 순환하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11월에 안전성 검증을 거쳐 광장시장(청계5가, 총 4.8km)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된다.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관련 사진그간, 청계천 자율주행버스(3대)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총 3.2km)까지 순환운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3.2km 노선을 3,894바퀴 운행했으며, 총 4,027명의 시민과 외국인 승객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총 주행거리는 12,461km으로,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습득 및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에 연장되는 광장시장 구간은 무단횡단보행자 및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 자율주행이 어려운 구간이다. 시는 그간 반복운행을 통해 자율주행기술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연장을 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안전성 검증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향후 광장시장까지 운행이 되면 더욱 많은 시민들의 탑승이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청와대를 순환하는 전국 최초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9일(목)에 운행이 일시 종료된다. 지난 11개월 간 총 45,621명의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청와대 순환 자율주행버스를 이용했다.
월평균 4천여명이 이용했고, 경복궁을 순환하여 2.6km 노선을 5,445바퀴 운행하였으며, 총 주행거리는 14,157km이다.
5개의 정류소 중 경복궁역(효자로 입구) 정류장과 청와대 정류장에서 많은 탑승객(각 29,967명, 7,541명)이 승·하차하였다.
그간 운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율주행 시스템 내부 점검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미 10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공모를 진행중이며 현재 무료로 운행중인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를 유상운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용요금 및 운행시기는 조례 등에 규정된 관련 절차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2023년 10월부터 진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공모사업은 총 6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상암․강남․청계천․청와대․여의도․중앙차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 검토 → 안전운행능력 검증 →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현재 무료로 운행 중인 청계천·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유상운송으로 전환한다.
한편,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오는 12월 초에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상암에서 자율주행 유상운송을 개시한 이후로, 강남(2022년 6월), 청계천(2022년 11월), 청와대(2022년 12월), 여의도(2023년 7월)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확대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청계천·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청계천과청와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서울시가 축적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