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가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로 △강원민주재단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국제민주연대) △이주민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로 △강원민주재단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국제민주연대) △이주민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강원민주재단’, ‘국제민주연대’, ‘이주민과 함께’는 한국민주주의상,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장려상에 선정됐다.
올해 6회째를 맞은 한국민주주의대상은 2017년 6·10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한 모범 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은 올해 6월 9일부터 6주간 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모집했고, 총 56개 팀이 후보에 올랐다. 예심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문성근)와 본심인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양성우)를 통해 총 4개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각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공적서 심사, 실사 조사, 현장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사회기여도 △시민참여도 △지속가능성 △사회영향력 등 총 4개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는 강원도의 ‘강원민주재단’, 부산에 기반을 둔 ‘이주민과 함께’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이 밖에도 국제 문제 관련 연대 단체인 ‘국제민주연대’와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개발 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 다양한 분야 및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선정됐다.
강원민주재단은 납북 귀환 어부 인권 침해사건 진실 규명 및 보상 사업을 통해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던 어부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단체가 자발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시민 모임을 조직해 조례 제정, 민관합동추진단 발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재심 판정, 특별법 추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제민주연대는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이슈를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이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조직을 구성해왔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주민과 함께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 및 다문화 활동 사례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 단체는 1996년 창립된 이래 부산과 경남을 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국 최초로 부산시 이주 노동자 인권 조례 제정에 이바지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자 약자라 할 수 있는 이주민과 함께 상생해 나가는 활동을 펼쳐왔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가는 시민 주도의 민주주의 활동 사례를 펼쳐왔다. 일상 속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반한 제도의 발안이나 협의, 합의의 실행 과정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많다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수상 여부를 떠나 심사에 참가한 모든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 시상식은 11월 10일(금) 19:00 을지로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린다. 한국민주주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 후에는 축하 공연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