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올해 처음 추진한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의 수혜자가 11월 기준으로 3만 7천 명을 돌파했다.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돋움 현장투표
‘엄마 북(Book)돋움’은 예비 엄마아빠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 정보를 담은 도서를 ‘책상자’로 선물하는 사업이다.
서울도서관 ‘엄마 북(Book)돋움’은 예비 엄마아빠의 육아 편의를 돕기 위해 ▴육아정보를 담은 엄마아빠책 1권 ▴태교 및 소통활동에 활용하는 우리아이 첫 책 2권 ▴서울시 육아정보들을 ‘책상자’에 담아 집으로 택배발송하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는 인근 도서관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책선물을 받던 ‘서울북스타트’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택배발송 방식으로 신청 방법을 편의성을 높였다.
2022년 1단계 책꾸러미가 총23,713건이 배포된 것과 비교해 10개월만에 배포율이 156%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책상자를 신청하기 어려운 부자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경우에도 서울 맘케어 누리집을 통해 이메일로 신청서를 받아 배송하여 누구나 예외 없이 책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책상자에 포함된 ‘엄마 북(Book)돋움 도서’ 선정에는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8명이 직접 참여하여 도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검증했다.
서울도서관은 책선물을 받은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책선물 후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510명의 엄마아빠가 참여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으며, 그중 최우수 후기 28건을 선정했다.
후기를 통해 엄마아빠들이 체감한 육아정보를 통해 육아에 대한 불안감 감소, 정서적 안정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책 한 권을 시작으로 아기가 책을 통해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엄마아빠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선정된 후기들은 육아를 준비하는 엄마아빠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육아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사업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9.18.~9.30. 기간 동안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의 책선물을 받은 예비 엄마아빠 4,70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추진했다. ‘서울시가 나와 아기를 신경써주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는 응답이 97.1%를 기록했다.
‘책상자 신청과 수령방법이 편하다는 응답이 97.6%’, ‘책상자를 받았을 때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다는 응답이 98.2%’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2023년부터 신청과 수령방법 변경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책상자에 포함된 도서와 관련해서도 ‘도서관에서 선정한 책이라 믿을 수 있다는 응답도 97.3%’로 높았다.
서울도서관은 2024년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엄마아빠 책 선정을 위한 시민 엠보팅도 진행한다. 2023년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위원들의 사전 추천과 논의를 통해 선정한 후보도서 19권 중 시민 엠보팅 투표를 통해 예비엄마아빠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 10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투표 참여는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3년 11월 11일~12일 양일간은 책읽는 서울광장에서 현장투표도 진행한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서울도서관의 ‘엄마 북돋움’사업을 통해 예비 엄마아빠들의 마음이 든든해졌다는 설문 답변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가깝고 편리하게 다가서는 다양한 도서관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에 한발짝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