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녹색연합은 지난 2018년, 2019년 사육곰 농장에서 구출된 반달가슴곰 ‘반이’, ‘달이’, ‘들이’ 를 만나기 위해 30명의 시민들과 함께 11일 청주동물원을 찾았다.
구출 사육곰에게 선물할 호박 간식을 들고 \'사육곰에게 자유를!\'을 외치는 참가자들
시민들은 잔인한 곰 사육 산업 종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구출 사육곰들을 위한 행동풍부화 간식을 만들어 전달하며 사육곰 보호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녹색연합,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다똑같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김해의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었던 사자 ‘바람이’를 보호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진 청주동물원에서 진행됐다.
청주동물원은 2018년 녹색연합이 시민의 모금으로 구출 사육곰 보호를 시작으로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며 동물원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 김정호 팀장은 “녹색연합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구조한 반이, 달이, 들이를 보호하며 청주동물원의 변화가 시작됐다.
웅담채취용 사육곰과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된 사자뿐 아니라 구조되었으나 영구장애 등으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청주동물원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야생으로 돌아가기 전 야생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시민들은 웅담채취용 사육곰의 잔인한 40년 역사와 사육곰 구출과 함께 변화해온 사육곰 정책,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녹색연합 박은정 활동가는 “사육곰의 잔인한 역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곰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주기를 요청했다.
시민들이 선물한 간식을 살펴보고 있는 구출 사육곰
참가자들은 구출 사육곰들을 위한 선물을 만들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속을 파낸 호박에 곰들이 좋아하는 견과류와 과일 등을 넣어주었고, 곰들이 생활하는 야외 방사장에 전달했다.
이후 방사장에 나온 반이, 달이, 들이가 호박을 가지고 놀고, 속에 담긴 간식을 먹는 모습에 참가자들과 청주동물원을 찾은 시민들 모두 반가운 박수를 보냈다.
또 청주동물원은 2021년 한 사육곰 농장에서 불법 증식으로 태어난 새끼 반달가슴곰 2마리를 보호 중이다. 참가자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잘 성장 중인 2마리의 곰에게도 응원을 보냈다.
이번 ‘다똑같곰’ 행사에는 키후위키의 실크스크린 워크숍이 함께 진행되었다. 사육곰이 곰답게 살아가길 바라며 철창에 갇힌 곰을 형상화한 ‘UN-BEAR-ABLE’(견딜 수 없는)이라는 메시지를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티셔츠, 가방에 찍어보는 활동을 함께 했다.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그동안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도를 보며 화가 많이 났고, 고통받는 동물들이 안타까웠다. 청주동물원의 변화와 노력이 반갑고 고맙다.”, “구출 사육곰들이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사육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겠다. 야생생물법 통과를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웅담채취용 사육곰은 299마리(23년 6월 기준)다. 21년 1월 환경부는 곰 사육 산업 종식 선언 협약을 통해 2026년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고, 남은 사육곰 보호를 위해 민관의 노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협약을 법제화해 우리나라에서 웅담채취를 위한 곰 사육 불법화하고, 사육곰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잔인하고 부끄러운 사육곰 산업을 끝내고,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는 하루 속히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구례와 서천의 보호시설 설치와 사육곰 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연대하고 있는 녹색연합,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도 다 똑같은 곰이다’라는 의미의 ‘다똑같곰’ 캠페인을 통해 릴레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에는 곰보금자리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가 운영하는 화천 곰 보호시설을 방문해 구조한 사육곰을 만나고, 행동풍부화 물품을 만들었다.
11월 11일에는 녹색연합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최초로 구조한 사육곰을 보호 중인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사육곰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물자유연대의 곰 구출 활동을 담은 다큐 ‘곰마워’ 상영회는 12월 2일 전주(전주영화제작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동물자유연대를 통해 할 수 있다.
녹색연합,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는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남아있는 웅담채취용 사육곰 보호를 촉구하며,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