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는 11일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개관했다.
경기도는 11일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개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위치한 반려마루 개관식에 참석해 “반려마루는 전국에서 규모가 크고 가장 잘 지어진 시설이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반려마루나 경기도가 갖고 있는 사랑, 배려, 존중, 함께 사는 공생, 더불어 사는 세상 등의 가치”라며 “그런 가치를 갖고 경기도가 동물복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마루 내) ‘B구역’을 내년 9월까지 우리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은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왔다면 앞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누구나 와서 즐기고 좋은 시간을 보내며 여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본 행사 전 강아지 ‘동주’를 만난 일을 전하며 “지난 9월 초 주말에 화성의 한 번식장에서 비참하게 지내던 아이들을 위해 우리 직원들, 봉사자분들, 동물보호단체 등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다. (저도) 첫날부터 함께 했다”며 “태어난 지 3주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 하나의 이름을 동주(김동연+생후 3주)라고 지었다. 정말 연약하고 힘들어 보이던 아이가 이제는 활기차고 예쁜 모습으로 있으니 귀엽고 가슴이 뭉클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충우 여주시장, 경기도의원, 반려동물 유관단체, 입양자 및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반려동물 관련 책 리딩 쇼, 반려마루 주제영상 상영, 입양자 또는 자원봉사자의 오픈마이크, 입양식 ‘사지 않고 입양하겠습니다’ 서약 세리머니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반려마루는 2022년 8월에 준공됐다. 부지면적은 9만 5천790㎡ 규모로 문화센터 1동, 보호동 3동 및 관리동 1동의 시설을 갖추고 유기동물 보호·입양, 동물병원 운영, 생명존중교육 및 미용·훈련 등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대학 현장실습 지원 및 산학채용 설명회,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도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피크닉존은 내년에 추가 조성된다.
‘반려마루’라는 이름은 지난 4월 공모를 시작해 5월 전문가심사와 도민 투표를 통해 선정됐으며, ‘반려동물이 모여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도는 반려마루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3일 ‘또 하나의 가족, 2023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고, 명칭 공모 시상식을 진행했다.
반려마루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만큼 공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 시설로 믿을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유기동물 보호·입양, 생명존중교육, 전문 인력양성 등 동물복지 향상도 기대된다.
특히 지난 9월 화성시의 한 강아지 번식장에서 학대받은 강아지를 경기도와 동물보호단체가 협업해 구출했는데, 이 중 580여 마리를 반려마루로 이송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구조 동물들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위생관리, 중성화수술 등을 진행한 후 지난 10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양을 진행 중이다. 11월 9일 현재 77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한편 경기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동물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변경했는데, 이 같은 동물복지국은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10일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발표했는데, ‘경기 애니웰(animal welfare. 동물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반려인, 반려산업 등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