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올겨울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채우기․틀기․녹이기’ 3대 안전 수칙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동파 예방 보온 대책 관련 사진
수도계량기 동파는 가정에서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고, 언 계량기는 천천히 녹여주는 등 간단한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 15도 이하의 날에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7천 7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동파 원인의 97%가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보온이 미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 나흘간의 설 연휴와 일 최저기온이 영하 17.3도를 기록하는 등 역대급 한파가 겹치면서 지난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전체 동파의 36.4%인 2,811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겨울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31만 세대를 선정하고 맞춤형 보온대책을 마련했다.
보온대책은 찬바람을 차단해주는 계량기함 보온덮개 29만 장을 배부하고, 벽체형‧맨홀형 계량기함 보온재와 동파에 강한 ‘동파안전계량기’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할 계획이다.
계량기함 보온덮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29만 장을 배부하며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 연립·다세대 주택에 벽체형 보온재 10,600여 개,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맨홀형 보온재 1,800여 개를 설치한다.
‘동파안전계량기’는 영하 10도에서 24시간 이상 견딜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동파 이력이 있는 수전을 중심으로 1만 개 설치한다.
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신속한 동파 신고 접수와 계량기 교체를 위해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상황 단계에 맞춰 시민 행동 요령을 안내해 동파 예방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시는 올해부터 ‘동파예보제’를 확대 시행한다. 연휴 기간과 한파가 겹쳐 장기간 집이 비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 기존 2~3일 전에서 이번부터는 7일 전부터 동파 예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동파예보제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단계별 동파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동파계량기 긴급 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 120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의 ‘수도계량기 교체 신청’에서 신고 가능하며, 카카오톡에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을 추가하고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 ‘아리수톡 상담 시작’ 후 대화창에 ‘동파 신고’를 입력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올겨울 동파 대책 준비를 철저히 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각 가정에서도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우리 집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