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상남도는 1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글로컬대학 본지정에 도내 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경상국립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1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글로컬대학 본지정에 도내 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경상국립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30’은 정부 3대 교육개혁 과제 중 대학개혁의 주요 정책으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대학당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11월 13일 교육부는 ‘2023년 글로컬대학 30 본지정’에 경상국립대가 포함된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글로컬대학 공모에 신청한 전국 비수도권 108개 대학 중 15곳을 예비 지정했으며, 지난달 예비지정 대학의 실행계획에 대한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경상국립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3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시범지역 선정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혁신 선도모델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그간 경남도는 ‘글로컬대학 30’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도청 교육인재담당관 부서에 대학혁신 및 산학협력담당을 개편․신설하였고, 시군, 대학, 지역산업체, 유관기관과 함께 실행계획 전담팀(TF)을 꾸려 대학의 혁신전략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대학 혁신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과 함께 우주항공․방산분야 등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 전략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성공적 모델을 만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상국립대는 5년간 총 1,000억 원의 정부 지원금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받게 되며,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한 대학 특성화와 교육 기반(인프라) 개선, 교과과정 개편 및 산학 연계협력 강화, 산학 연계 과제 수행 등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무는 담대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방산 분야 글로벌 TOP 10 대학, 아시아 TOP 3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학교‧캠퍼스‧단과대학 간 장벽을 허무는 구조개혁, 공유‧개방형 모델인 ‘우주항공대학(CSA) 설립’ ▲지역 전략산업의 대학원과 연구소 통합조직인 ‘경남형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 설립’ ▲지역 전략산업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도립대 등 전문대와 연계체계 구축 ▲기업가정신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담대한 창업생태계 조성 ▴글로컬대학 혁신체계 구축 ▲대학 운영성과 공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우주항공대학 졸업생 취업률을 55.3%에서 75%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졸업생 취업률을 95% ▲글로컬대학 관련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유지율을 10.5%에서 60% ▲THE 세계대학 순위를 100위권 내 진입,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THE 세계대학 순위 :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즈 고등 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 순위
경남도는 경상국립대가 제시한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의 이행과 성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국립대와 교육부, 산업체와 함께 각각 이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 등 지원 사항을 담은 ‘대도약 이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컬대학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최고 수준의 교원 확보, 기업트랙, 계약학과, 프로젝트 기반 수업 등 혁신적인 교과과정 개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장학금, 연구비를 대폭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총 1,454억 원 규모의 지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컬대학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 등 성과를 지역 곳곳에 확산‧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대학-지역산업체 간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한다.
교육부가 글로컬대학의 실행계획 이행 및 목표치 달성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 등 엄중한 사후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는 글로컬대학과 함께 계획 실행과정에 참여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내년에도 글로컬대학 10곳을 지정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인제대는 예비지정 단계에서 높은 혁신성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실행계획 수립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내년에는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 의지와 역량을 가진 나머지 도내 대학들도 연차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경상국립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경남의 산업구조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글로컬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