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질병관리청은 11월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당뇨병 질병 부담 및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 예방관리를 위한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세계 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은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당뇨병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당뇨병연맹(IDF)이 공동으로 제정한 기념일로, 이후 국제연합(UN)에서 각국 정부에 대해 당뇨병의 예방, 관리 및 치료,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범국가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면서 국제적인 캠페인으로 정착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져 고혈당을 비롯, 여러 증상 및 합병증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현재 약 6백만 명이 앓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21년 기준 유병률 13.6%)이며, 당뇨병 전단계(유병률 41.3%)까지 포함하면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이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2030세대 건강행태 악화 등 요인으로 젊은 연령군에서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뇌졸중,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신경병증, 발기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당뇨병 합병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혈압에 이어 단일상병 기준 진료비 지출이 두 번째로 높으며, 진료 환자 수와 진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원 : 건강보험통계 연보
또한 당뇨병은 조기사망과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이 우리나라에서 허리와 목의 통증, 뇌혈관질환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한편, 당뇨병 인지율은 66.6%, 치료율은 62.4% 수준으로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으로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혈당을 바로 알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 선별검사는 40세 이상 성인이거나 위험인자가 있는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시행하는 것이 좋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매 2년마다 1회, 혈당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당뇨병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불리는 만큼 체중관리, 운동하기, 적게 먹기, 금연하기, 절주하기, 스트레스 덜 받기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 및 조절이 가능하다.
다음은 질병관리청이 제시하는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이다.
1.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한다.
식사 조절과 신체활동량을 늘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도록 한다. 적정 허리둘레 목표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이다.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활동을 늘린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최소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 이상 시행한다. 숨이 약간 찬 느낌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중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시행한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시행한다.
3.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에 식사한다.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 기름이 많은 고기는 삼간다. 생선과 들기름 같은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한다. 튀기는 대신 삶거나 굽는 요리방법을 이용한다. 미네랄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가 많이 포함된 식단을 이용한다.
4.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른다.
적정 수면시간은 7~8시간이며, 숙면을 취한다.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즐겁게 생활한다. 금연을 반드시 실천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적정 음주량은 해당 주류 잔으로 남자는 하루 2잔 이하, 여자는 1잔 이하이며 과도한 음주는 피한다.
5.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험 인자를 확인합니다
국가검진을 반드시 받고 암 검진도 적극적으로 받는다. 40세 이상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더 자주 받고, 40세 미만일 경우에도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는다. 검진을 필요로 하는 위험요인은 과체중 또는 복부비만인 경우,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과거 검진에서 혈당이 ‘비정상’으로 나온 경우, 임신성 당뇨병이나 4kg이상의 거대아 출산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경우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그간 후순위였던 비감염성질환(NCD)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만성질환을 공통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관리 수칙 실천을 통해 당뇨병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은 당뇨병 지속치료 및 자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등록관리사업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조기인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조사·감시체계 운영,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통해 당뇨병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수칙\'은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와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