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안산시는 지난 14일 호텔스퀘어에서 민선 8기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 회의... 118개 사안 점검
안산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안산시장의 공약 변경과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시민참여 기구로 미래비전, 시민행복, 지속가능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안산시장 공약 실천 관리규칙에 따라 안산시 시정정책 자문기구인 시민동행위원회 위원 68명이 평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민선8기 103개 분야, 118개 공약사항에 대해 ▲2023년 공약추진사항 성과 및 향후계획 공유 ▲여건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7건의 사업에 대한 토론 및 변경 심의 ▲분과별 평가활동 보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약 이행 평가사항을 확정 지었다.
평가단은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구성 및 청년정책 예산 확대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R&D 연구소 유치 ▲배달·이동노동자 쉼터 ‘휠링’ 조성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안산형 출산 지원제도 운영(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 500만원 지급)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 설치(한양대역) 공사착공 등 27개 사업은 ‘추진 완료’ 사안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공약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조속히 정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우 시민동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평가단은 시민을 대표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약 이행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부문에서 우수(A) 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안산시는 이날 전체 회의 평가 결과를 연말께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이행은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공약 이행을 위한 동력이 될 재원 마련을 위해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및 중앙부처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