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서울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24.7.)하고 ▴센터의 참여기관 선정·유치 및 변경 ▴참여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센터 서비스의 다양화·확대 및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8차례에 걸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고, 유기적 연계·통합 지원이 가능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고, 서울시에 제1호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제1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내년 7월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개소한다. 서울여성플라자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서울시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평이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의 지원관점에서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신변보호·수사협력·심리·법률·고용·복지·금융 지원 및 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을 이곳에서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범죄유형별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심리상담, 법률지원, 일자리 지원 등 일상회복의 과정이 제한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최근 범죄의 양상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합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그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서비스 제공기관 관점에서 고용, 복지 등 기능별로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치유-일상회복 관점에서 단계별 통합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에 서울에 설치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시작으로, 시범운영 성과와 향후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 및 운영성과를 고려해 향후 광역 권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선도적인 피해자 지원기관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 확산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진화하고 다양해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죄피해자들이 좀 더 빨리 치유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