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강북구는 구민에게 큰 호응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 ‘빌라관리사무소’를 내년에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담당매니저가 전용 자전거와 청소도구를 사용해 빌라 주변과 골목 일대를 청소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구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빌라 등 소규모공동주택과 골목 일대를 아파트처럼 깨끗이 관리하고자 시작한 것으로,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주요공약 중 하나다.
빌라관리사무소는 올해 3월 번1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구는 주민 의견을 거쳐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도가 높고 건물노후도 등을 고려해 68개동 694세대를 시범구역으로 선정했다. 6개월이 지난 9월,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8%는 사업 확대를 원했다.
강북구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35.6%, 단독주택 18%, 빌라‧연립 46.4%를 차지한다. 33년간 북한산 고도제한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에서 밀려나 소규모 공동주택 비율이 매우 높다.
빌라와 연립의 관리 맹점은 아파트와 달리 체계적인 관리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쓰레기 투기로 인한 주민갈등은 잦다. 지저분한 골목은 흡연장소로 사용되는 등 거주자들의 불편사항이 늘어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빌라에 살더라도 아파트와 같이 관리받고 있다는 안정감과 쾌적함을 줘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자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취임 초부터 이 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임의관리 공동주택이라 정의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먼저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를 토대로 청소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공용시설 관리, 안전 및 주차문제를 해결키로 방향을 정했다.
매니저 3명을 선정하고 번1동 샛강어린이공원에 빌라관리사무소를 설치한 뒤 평일엔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교대근무로 빌라들을 세심히 관리했다.
구는 지난 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시행방안을 설명한 뒤 구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범운영지 번1동 참여자들과 13개동 주민자치회 및 통장협의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는 내년도 빌라관리사무소는 본래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 재활용 수거함과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설치 지원하고, 골목길 상습투기지역은 청소 횟수를 늘린다.
공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후된 빌라 옥상과 담벼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심의를 통해 예산도 지원한다. 빌라내 짜투리땅은 꽃밭조성 등 녹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주민 안전을 위해 공원 등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를 탐지하고 안전 취약지역에는 안심벨로 범죄예방을 꾀한다. 빌라관리사무소는 특히 빌라내 주민간의 협조와 동참이 중요하기에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올해 성과에 힘입어 내년엔 지역균형을 고려해 수유권역과 미아권역에 각각 1개씩 추가 설치, 총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설치 지역은 빌라 거주 주민들의 찬성률 등을 반영해 선정한다.
한편,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지난 7월 메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자치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업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와 인근 자치구는 물론 경기도 부천시 등 전국 자치구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무엇보다 매니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이 성공했다.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현재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의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소규모 저층주택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고 빌라관리사무소 지역은 클린동네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