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국 언론 홍보업체들이 가짜 언론사 사이트 수십 개를 개설해 반미ㆍ반일 성향의 가짜뉴스를 무단 유포하며 국내 여론 조작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7일 "그동안 기우로만 여겼던 중국발 여론조작 사이트의 존재가 이번에 처음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정원에 의해 드러난 중국발 가짜 언론사 사이트만 해도 38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미지=박성중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7일 "그동안 기우로만 여겼던 중국발 여론조작 사이트의 존재가 이번에 처음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정원에 의해 드러난 중국발 가짜 언론사 사이트만 해도 38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가짜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를 악용하여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를 띄우고,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며 비하하는 등 친중·반미 성향의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퍼뜨렸다.
심지어 한 업체(Haimai社)가 하나의 아이디로 가짜 언론 사이트마다 1,000여 개씩 총 1만 8천여 개의 왜곡된 허위 정보를 올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왜곡 정보를 수도 없이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업체는 부산 MBC에서 보도한 주한미군 내부정보를 일방적으로 왜곡한 유튜브 링크를 가짜 언론 사이트에 게시했는데, 해당 영상 조회수만 해도 10만 회가 넘는다. MBC가 띄운 반미 여론이 중국발 가짜 언론 사이트에서 단골로 다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지 못하도록 방통위 예산을 기본경비까지 포함해 대폭 삭감하는 견강부회(牽強附會)적 간악한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를 무도하게 방해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 같은 심각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뉴스타파의 반헌법적인 가짜뉴스들이 진작에 뿌리째 뽑혀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는 현존하는 위협으로 그 즉시 심의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도 민주당이 색안경을 끼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지금 당장이라도 방통위 설치법 제18조에 따라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정치권의 어떠한 압박도 없이 가짜뉴스를 자유롭게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방통위와 각국 규제기관(영국 오프컴, 유네스코 등)들과 허위 정보 대응을 논의해 가짜뉴스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합의제 의결기구의 특성을 곡해 해석하지 말고, 방통위와 방심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며,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때도 나갔던 기본 경비는 그대로 두고, 가짜뉴스 관련한 예산 등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