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거제~통영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가덕도신공항 노선연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제~통영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가덕도신공항 노선연장 촉구 3개 시군 범시군민운동 추진협의회가 17일 거제시청에서 범시군민운동의 일환으로 공동건의서를 발표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8일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제7차 정기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3개 시군은 지난 15일 3개 시군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와 거제시발전연합회 7명의 회장을 공동대표로 하여 \'거제~통영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가덕도신공항 노선연장 촉구 3개 시군 범시군민운동 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추진협의회는 17일 거제시청에서 범시군민운동의 일환으로 공동건의서를 발표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추진협의회 공동대표인 3개 시군 7개 단체장들은 이날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는 균형발전을 주도할 거제~통영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주고, 가덕도신공항까지 노선연장 계획을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에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리핑 이후 열린 결의대회에는 3개 시군 이통장연합회 및 주민자치연합회, 거제시발전연합회, 시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0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는 거제시 도로과장의 사업 추진현황 필요성 설명, 거제시 행정과장의 조직 구성현황 보고, 공동대표 인사말씀, 거제시장 격려사,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카드섹션 이벤트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거제~통영고속도로 조기착공 및 가덕도신공한 노선연장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거제통영고성 40만 시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공동대표의 선창으로 “거제를 넘어~가덕도 신공항까지 달리자~달리자~달리자~, 고성에서 가덕도까지~ 한번에~ 한번에~ 한번에, 고속도로 조기착공, 노선연장 이루자~ 이루자~ 이루자”구호를 외쳤으며, ‘거제~통영고속도로 조기착공’, ‘대전~통영고속도로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장’, ‘U자형 국가간선도로망 완성’등의 준비한 카드섹션을 들고 40만 시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했다.
박종우 시장은“거제~통영고속도로 건설이 되면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한 U자형 국가간선도로망을 통해 남해안 핵심 교통 거점지역으로 발전해 3개 지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을 기대된다 ”며 3개 시군민들이 뜻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추진협의회는 연말까지 3개 시군민 10만인 서명운동, 지역별 특색있는 각종 퍼포먼스 발굴 추진 등 거제~통영고속도로 조기착공 및 가덕도신공항 노선연장을 위해 분주하게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