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시행중인 \'초등학교 맞춤형 통학로 개선사업\'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곡 초등학교 - \'스마트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이 사업은 구조적으로 보차도 구분 설치가 어려워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학교 통학로에 대한 개선 사업이다.
대표적인 곳이 월계동 선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다. 이곳은 후문 주변이 보차도의 구분이 없어 오랫동안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7월 수립된 <선곡초등학교 맞춤형 개선방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원천 차단’을 목표로 ▲스마트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교통안전시설물 맞춤형 정비 ▲ 시간제 통행제한 ▲통학로 안전 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스마트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먼저, ‘스마트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도입했다. 운전 차량 접근 시 알림 등을 전광판에 표출하는 스마트 AI 시스템이다. AI 카메라가 후방 50m까지 자동차, 보행자 등 객체를 인식해 전광판으로 운전자에게 골목길 상황을 알려준다. ‘차량 접근중 주의’, ‘진입 시 감속하세요’ 등 문구 출력으로 운전자의 사각지대 시야 확보를 크게 개선해 전용보도 설치가 어려운 선곡초등학교 통학로 위험을 대폭 줄였다.
이어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병행했다. 구는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학부모회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해 후문 앞 양방향 유턴금지 표지판 신설, 진입금지 표지판 크기 변경 등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시설물부터 순차적으로 정비에 나섰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춘 ‘시간제 통행제한’도 실시하고 있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오전 8시~9시, 오후 12시~3시까지 바리게이트와 현수막을 설치해 인근 운전자들의 인식 제고에도 힘썼다. 사업초반 위반 차량도 많았으나 현재는 그간의 홍보와 바리게이트 등의 가시적 노력으로 큰 거부감 없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통행제한에 따르고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구는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 구역 설치와 같이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통학로 안전 모니터링단의 운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학교측이 추천한 교통안전지도사(4명)와 녹색어머니회(2명)가 참여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신속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스쿨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에 들어갔다.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116개소) 중 초등학교 주변은 금년 내 우선 도입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으로 설치 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어린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